[전문]이재명,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 강조한 홍남기ㆍ이주열 정면 비판

"재정준칙 도입 전 세계적인 추세 아닐뿐더러 조건따라 차등 도입 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6일 “재정준칙 도입은 전 세계적인 추세도 아닐뿐더러 조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도입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재정 건정성을 관리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정면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금 우리경제는 가계 부담 경감 및 지출 확대로 순환의 물꼬를 트지 않으면 당장 얼어붙을지 모르는 위기상황인데도, 기재부와 중앙은행 수장의 인식은 오로지 국가부채 관리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지금은 빚을 내서라도 선제적 재정확장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양경숙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얼마 전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역시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불황이라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출을 강조했으며,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 등 세계 주요 중앙은행 수장들도 잇따라 정부에 재정지출을 요구하고 있다”며 “재정준칙 도입은 전세계적인 추세도 아닐 뿐 더러, 조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물가하락과 소비위축, 이어지는 일자리 둔화와 실업자 증가 등 더 심각한 경제위축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국채가 문제라면 IMF 미회수 공적자금부터 제대로 확보하는 게 금융당국의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는 “재정준칙이 법제화되지 않을 경우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재정준칙 도입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기재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 ‘한국형 재정준칙 마스터하기’ 직강 동영상 5편을 올려 재정준칙의 필요성을 조목조목 설명하기도 했다.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도 이달 14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이뤄진 언론 질의·답변 과정에서 “어느 나라보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빨라 연금이나 의료비 등 의무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엄격한 준칙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다음은 이 지사 SNS전문>

“선제적 재정 확장이 답”.. 양경숙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최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 상황을 들며 엄격한 재정준칙을 강조하시더니, 이어 홍남기 부총리께서는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빠른 점 등을 고려해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며 유튜브 강연까지 펼치셨습니다.

지금 우리경제는 가계 부담 경감 및 지출 확대로 순환의 물꼬를 트지 않으면 당장 얼어붙을지 모르는 위기상황인데도, 기재부와 중앙은행 수장의 인식은 오로지 국가부채 관리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지금은 빚을 내서라도 선제적 재정확장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양경숙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얼마 전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역시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불황이라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출을 강조했으며,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 등 세계 주요 중앙은행 수장들도 잇따라 정부에 재정지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정준칙 도입은 전세계적인 추세도 아닐 뿐 더러, 조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가하락과 소비위축, 이어지는 일자리 둔화와 실업자 증가 등 더 심각한 경제위축을 낳을 수 있습니다.

국채가 문제라면 IMF 미회수 공적자금부터 제대로 확보하는 게 금융당국의 할 일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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