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은 총장 상급자… 윤석열, 선 넘었다” 직격탄

26일 법사위 종합감사 발언
“尹 발언, 민주주의 적합하지 않아”
“검찰을 정치 늪으로 끌어들여… ‘지도’하겠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선을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당시 한국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자산운용 수사 의뢰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데에 감찰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종합감사에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상급자”라고 못 박았다. 윤 총장이 지난 23일 열린 대검 국정감사에서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과 설전을 벌이자 이같이 답했다.

여권 법사위원들이 윤 총장이 대권을 염두해 정치를 하고 있다며 맹공을 퍼붓자 추 장관은 “윤 총장의 (국정감사)발언은 민주주의와 적합하지 않으며 앞으로 잘 지도감독하겠다”며 감찰을 시사했다. 야당에서는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남발한 게 아니냐 따지며 윤 총장을 옹호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은 공무원이며 검찰 조직을 중립적으로 이끌어야 함에도 정치의 늪으로 자꾸 끌고 들어오고 있어 유감”이라며 “다수의 검사는 (윤석열)검찰총장이 조직의 중립성을 훼손하거나 정치화하는데 상당히 자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윤 총장과 검찰조직을 분리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다툼은 국정감사 이후 여야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논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체없는 공수처 출범을, 국민의힘은공수처법 개정을 통한 기소권 삭제를 시도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