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재부ㆍ중앙은행 수장 국가부채 관리에만 집중…답답"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 강조한 홍남기ㆍ이주열 정면 비판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6일 "재정준칙 도입은 전 세계적인 추세도 아닐뿐더러 조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도입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 건정성을 관리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정면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가계 부담 경감 및 지출 확대로 순환의 물꼬를 트지 않으면 당장 얼어붙을지 모르는 위기상황인데도, 기재부와 중앙은행 수장의 인식은 오로지 국가부채 관리에만 집중됐다. 참으로 답답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는 "얼마 전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역시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불황이라며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출을 강조했으며, 세계 주요 중앙은행 수장들도 잇따라 정부에 재정지출을 요구하고 있다"며 "(재정준칙을 차등 도입하지 않으면) 물가하락과 소비위축, 이어지는 일자리 둔화와 실업자 증가 등 더 심각한 경제위축을 낳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빚을 내서라도 선제적 재정확장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며 "국채가 문제라면 IMF 미회수 공적자금부터 제대로 확보하는 게 금융당국의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근거를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이번 주에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재정준칙이 법제화되지 않을 경우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재정준칙 도입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기재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 '한국형 재정준칙 마스터하기' 직강 동영상 5편을 올려 재정준칙의 필요성을 조목조목 설명하기도 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도 이달 14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이뤄진 언론 질의·답변 과정에서 "어느 나라보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빨라 연금이나 의료비 등 의무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엄격한 준칙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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