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美병력규모 유연하게 조정중"…주한미군 감축 추진? 법 바꿔야

서욱 국방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국방부는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라는 문구가 빠진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해외 주둔 미군 병력 규모를 유연하게 조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향후 주한미군 규모가 변동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주한미군 규모를 바꾸려면 주한미군 규모를 2만8500명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규정한 미 국방수권법을 바꿔야 해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에서는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이다.

다만,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축소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내달 예정된 대선이 향후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26일 국방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지난 15일 SCM의 공동성명에 주한미군 유지 문구가 빠진 이유에 대한 국방부 답변을 공개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미국 정부는 글로벌 국방정책 변화에 따라 해외 주둔 미군 규모를 융통성 있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미국은)특정 국가에 한해 일정 규모 미군 병력을 지속 유지하기보다는 안보 상황을 고려 병력수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병력은 현재 2만8500명이다. 이 병력 규모는 미 국방수권법에서 그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하고 국방수권법안 개정에 나설 여지가 없지 않아 보인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이날 종합감사에서 SCM 공동성명에 주한미군 유지 표현이 빠진 것은 "미국 정부가 융통성 있는 기조를 가져야 된다는 (내용으로) 국방부에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약을 준수하는 데 (미국)정부의 방침이 있어서 그 부분(주한미군)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했고, 방위 공약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면서 "(마크 에스퍼 장관이 SCM 때) 흔들림 없는 방위 조약을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 장관은 이날 6.25전쟁에 대해 당시 소련의 스탈린과 중공 마오쩌둥의 사주를 받은 명백한 남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6·25전쟁이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교사해 일으킨 중국 침략 음모'라는 중국의 주장해 대한 의견을 묻자 "명백한 남침이고 스탈린과 모택동의 사주를 받아 남침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유엔군이 참전 안 했으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백척간두에 있는 나라가 유엔군 참전으로 구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위대한 항미원조는 제국주의의 침략 확장을 억제하고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켜 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지켰다'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최근 발언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soohan@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