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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추미애, 국감서 윤석열과 차원 다른 격조 보여주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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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법무부 종합국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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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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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종합감사에 출석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낸 가운데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오늘 법무부 장관께서 윤 총장과는 차원이 다른 격조를 보여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직제상 상관인 법무부 장관에게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 검찰총장은 지금껏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윤 총장의 검찰 권력이 존경받지 못하는 것은 실력과 태도 모두 함량 미달이기 때문"이라며 "윤 총장의 언행은 품위를 포기했고 주어진 권한에 비해 성과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최고위원은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보인 언행에 대해 맹비난했다. 그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윤 총장의 태도와 실력의 민낯이 드러났다. '패 죽인다'로 시작된 그의 막말은 '중상모략이란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다'로 끝을 맺었다"며 "선출되지 않은 검찰 권력을 국민이 선출한 국회 권력보다 위로 보는 윤 총장의 그릇된 맹신도 문제이지만, 맹신에 가득 찬 막말과 오만은 국민께 봉사하는 고위공직자의 것으로는 굉장히 부적절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교롭게도 검찰총장이 국감장에서 보여준 언행은 야당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다"며 "막말의 주류화와 오만의 일상화로 국민의 지지를 잃은 야당 모습 그 자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총장의) 실력도 의심된다"며 "윤 총장은 역대 어느 검찰총장보다 막강한 권한을 보장받고 있으나 성과는 한참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라젠 유시민, 라임 강기정, 코링크의 조국까지도 거침없이 칼질하고 수사했지만, 범죄로 확인된 팩트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양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막말에 실력도 의심되는 검찰총장을 대망론으로 키워내야 하는 제1야당의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윤 총장이 야당의 페르소나냐"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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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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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2일 열린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 총장은 추 장관에게 작심 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감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관련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윤 총장은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만약 총장이 장관 부하라면 국민 세금을 들여 방대한 대검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총장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에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입니다"라는 한 문장을 올리며 반박했다.


한편 추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와 대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법제처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 총장을 정면으로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했던 윤 총장을 향해 "장관은 총장의 상급자"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에 대해 "해괴한 단어(부하)를 써서 사회를 어지럽혔다"며 "당시 추 장관은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 썼는데 어떤 의미냐"고 물었다.


이에 추 장관은 "정부조직법, 검찰청법에 의해 명시된 바에 따라 검찰총장은 법무부 소속청이라는 의미"라며 "저도 부하란 단어는 생경하다"고 윤 총장의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어 추 장관은 "국감장에서 한 여러 발언을 언론 보도를 통해 봤는데, 상당히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선을 넘는 발언이 있었다. 대단히 죄송스럽고, 지휘·감독권자로서 민망하게 생각한다. 송구하다"고 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국감 발언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민주주의에 적합하지 않다. 유감"이라며 "잘 지도 감독하겠다"고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검사들은 검찰총장이 조직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 또는 정치화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자괴감을 느낀다. 검사들과 총장의 입장은 분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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