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양경숙 의원, 선제적 재정확장 정책 적극 동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선제적 재정 확장이 답..양경숙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최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 상황을 들며 엄격한 재정준칙을 강조하시더니, 이어 홍남기 부총리께서는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빠른 점 등을 고려해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며 유튜브 강연까지 펼치셨습니다. 지금 우리경제는 가계 부담 경감 및 지출 확대로 순환의 물꼬를 트지 않으면 당장 얼어붙을지 모르는 위기상황인데도, 기재부와 중앙은행 수장의 인식은 오로지 국가부채 관리에만 집중돼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라고 했다.

그는 “지금은 빚을 내서라도 선제적 재정확장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양경숙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얼마 전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역시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불황이라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출을 강조했으며,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 등 세계 주요 중앙은행 수장들도 잇따라 정부에 재정지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정준칙 도입은 전세계적인 추세도 아닐 뿐 더러, 조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가하락과 소비위축, 이어지는 일자리 둔화와 실업자 증가 등 더 심각한 경제위축을 낳을 수 있습니다. 국채가 문제라면 IMF 미회수 공적자금부터 제대로 확보하는 게 금융당국의 할 일이겠지요”라고 덧붙였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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