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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윤석열, 법무부장관 통제 안 받으면 누구한테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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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집 압수수색 당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만남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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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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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박 전 장관은 조 전 장관 후보자 집 첫 번째 압수수색날인 8월 27일 오후 윤 총장에게 만나자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박 전 장관은 “너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만나자고 했다”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22일 국감에서 박 전 장관과 만났을 때 “(박 전 장관이)‘어떻게 하면 선처가 될 수 있겠느냐’고 묻길래 ‘야당과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는데 만약 (조 전 장관이)사퇴한다면 좀 조용해져서 일처리 하는데 재량이 생기지 않겠느냐’고 의견을 드렸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선처 부탁한 일 없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다. 여기에서 선처라는 표현을 쓴 것이 저로서는 참 어이가 없는데, 이번 국감에서 조 전 장관 후보자가 사퇴를 하면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여지가 생기겠다 이런 발언을 했다. 그 이야기는 사퇴가 목표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윤 총장과 만났을 때) ‘후보 사퇴하는 게 좋겠다’라는 내용이 오갔냐”라는 질문엔 “예”라고 답했다.

박 전 장관은 ‘조 전 장광 후보자 집 압수수색’이 납득가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 “당시 조 전 장관 후보자 가족 누구도 소환한 바 없다. 그것도 제가 물었다. 소환도 하지 않고 강제 수사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건 강력범죄도 아니고, 시간을 다툴 사건도 아니다. 그런데 하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렇게 하는 게 인사권자에 대한 인사권 침해이고 정치 행위라고 지적했다”라고 말했다.

윤 총장이 이번 국감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선 “잘못된 인식이다”라고 비판했다.

박 전 장관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표현을 썼지만 통제를 받지 않으면 누구의 통제를 받냐.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임명해서 거기에 위임된 권한으로 해서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게 돼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총장이 개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직접 지휘하는 것은 오히려 지휘감독권에 문제가 있는 거지 법무부 장관은 당연히 검찰총장을 통해서 검찰을 통제를 하지 않으면 통제 받지 않은 권력이다”라고 덧붙였다.

박 전 장관은 “언론에서는 역대 세 번째 지휘감독권 행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비검찰 출신 장관이 있었을 때 발생했다. 과거 천정배 전 장관 때 있었다. 그러면 검찰 출신이 법무부 장관할 때는 이런 일 없었다? 그게 절대 아니다. 검찰 출신이 법무부 장관할 때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었다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선후배로 이루어진 조직 내에서의 일이라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 같지만, 비검찰 출신이 장관으로 오면 수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 어쩔 수 없이 공식적으로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말했다.

검찰이 비검찰 출신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검찰의 조직문화는 내부응집력이 굉장히 강하다. 우리 사회의 중요한 아젠다를 검찰이 세팅하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다. 좋게 이야기하면 자부심이다. 검사들이 수사권, 기소권을 통해 권한이 강하고 그걸 통제할 제도적인 장치가 없지 않냐. 개혁할 기회가 계속 무산이 돼 버리고. 저는 그래서 검찰개혁은 인사를 몇 번 해서 물갈이를 한다 이런 걸로 되지 않는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 개혁을 통해서 검사들의 의식을 바꿔야 된다. 공수처법도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형사소송법이라든가 검찰청법, 그리고 검경 간의 수사와 관련된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들이 다 만들어졌는데 그러한 틀 속에서 검사들이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런 틀 속에서 행동함으로써 사고방식도 그렇게 맞게끔 정착이 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조국 전 장관의 사퇴의 본질을 묻는 질문에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최초로 강제 수사에 들어간 그날로 돌아가 보면 결국은 조국 전 장관을 사퇴시키기 위한 게 아니었는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과연 그 당시에 그렇게 시급한 강제 수사에 돌입할 그러한 사건이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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