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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국민연합 "금강·영산강 보해체 신중히 결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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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가물관리위원회·국회·환경부에 진정서 제출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4대강국민연합이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환경부 장관에게 진정서를 26일 제출한다고 밝혔다. 영산강과 금강 보 해체 문제를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결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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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전 의원이 지난 8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수도이전반대 범국민투쟁본부 주최로 열린 수도이전 반대 토론회 ‘수도이전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오 전 의원이 대표로 있는 4대강국민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지난 9월 25일과 28일 금강의 세종보와 공주보, 영산강의 죽산보 등 3개보의 해체를 발표한 것은 지역 주민들의 뜻에 반하는 잘못된 결정이다”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보해체 문제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4대강국민연합은 진정서에서 “국가 기간시설인 보를 해체하는 데에는 수백억원의 혈세가 들어갈 뿐만 아니라 지하수로 농사짓는 주변 농민들의 피해 또한 심각하다. 멀쩡한 보를 해체하면서 대체관정, 취수구 이전 등의 비용으로 1500억원 이상의 혈세를 또 낭비하게 된다”며 “유역물관리위원회의 해체 결정은 물이용자인 농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이들을 물관리위원으로 선정하지 않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잘못이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는 물관리기본법상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외국의 입법례와 물 분쟁과 관련돼 강물은 그 연안에 있는 농민 등 물이용자가 주인이라는 민법의 규정 등을 존중해서 국가물관리위원 중 상당수와 유역물관리위원 중 40% 정도를 지역 주민이 추천되도록 법령의 개정을 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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