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경영 승계와 국정농단 의혹 재판 진행
재판 일정에 얽매여 경영 활동 제동 등 우려
재판 일정에 얽매여 경영 활동 제동 등 우려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이재용 시대가 본격적인 막을 올렸지만 험로가 예상된다. 불법 경영 승계와 국정농단과 관련된 재판 등 사법리스크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은 현재 두 건의 재판을 진행 중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26일 이 부회장의 전 대통령 뇌물공여 등 국정농단 의혹 파기환송심을 재개한다. 특별검사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약 9개월간 중단된 뒤 열리는 재판이다.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이 부회장의 출석 의무는 없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이 부회장에게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보냈다. 이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 부친상으로 재판에 참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법원은 이 부회장 측으로부터 불출석 사유서를 전달받은 뒤 이 부회장 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지난 22일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첫 재판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로 이 부회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불법 승계 의혹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028260)(028260)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이다. 검찰과 이 부회장의 변호단은 불법성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4일 오전 10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은 현재 두 건의 재판을 진행 중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26일 이 부회장의 전 대통령 뇌물공여 등 국정농단 의혹 파기환송심을 재개한다. 특별검사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약 9개월간 중단된 뒤 열리는 재판이다.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이 부회장의 출석 의무는 없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이 부회장에게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보냈다. 이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 부친상으로 재판에 참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법원은 이 부회장 측으로부터 불출석 사유서를 전달받은 뒤 이 부회장 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지난 22일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첫 재판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로 이 부회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불법 승계 의혹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028260)(028260)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이다. 검찰과 이 부회장의 변호단은 불법성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4일 오전 10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재계에서는 향후 몇 년간 이 부회장이 재판 일정에 얽매이게 돼 삼성그룹의 경영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엔비디아의 ARM인수 등 반도체 시장 재편 △중국 정보기술(IT) 기업 급부상 등 삼성그룹을 둘러싼 대외적 여건은 녹록지 않다. 여기에다 이 회장의 별세로 이 부회장의 역할이 막중해진 상황에서 재판으로 인한 총수의 부재로 삼성의 잃어버린 10년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이미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4년 가까이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까지 검찰에 10차례나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만 3번 받았다. 특별검사 기소에 따른 재판은 80차례 열렸다. 이 가운데 이 부회장이 직접 출석한 재판은 1심에서만 53차례를 포함해 총 70여 차례에 달했다.
이 부회장의 글로벌 경영인 이미지 타격에 더해 향후 글로벌 투자나 인수합병(M&A)을 추진할 때 대외신인도 평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실제 삼성은 2017년 하만 이후 1조원 이상의 대형 M&A를 실행한 적이 없다.
특히 검찰 수사의 직접적 대상이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와 삼성물산도 대외신인도가 떨어지면서 바이오산업 투자를 위한 자금조달과 해외건설 프로젝트 수주에 차질도 빚어질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의 사법리스크가 이어지면서 세계 각국의 우리나라 기업 자유도와 신뢰도, 투명성 평가 등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해졌다”며 “시스템 반도체와 바이오 등 삼성이 주축이 돼 진행하는 범국가적인 미래 성장 산업 육성에도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