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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판동초 기본소득 실시에 '울컥'" … 기본소득 필요성 다시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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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출처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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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충북의 한 초등학교가 전교생을 대상으로 '매점 화폐'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라 울컥한다면서 동시에 기본소득제의 필요성과 효과를 재차 강조했다.


이 지사는 2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충북의 판동초등학교가 모든 학생에게 매주 2천 원어치의 교내 '매점 화폐'를 지급한다. 이 화폐로 간식이나 학용품 구매를 할 수 있다"라며 '기본소득제'를 실시하고 있는 판동초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난했던 어린 시절 생각도 나서 울컥한 마음마저 든다"라며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가정 형편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판동초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며 "기본소득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유용하다는 점, 모든 사람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하여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얘기하며 기본소득제가 가져다주는 이점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 정책으로서도 매우 유용하다는 점은 재난 지원금 지급으로도 이미 확인됐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일각에서는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기본소득을 두고 '무리다', '때 이른 실험이다', '퍼주기다'라고 비판한다"라며 "하지만 판동초 사례에서 보듯 충분히 의미 있는 정책이고 꼭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이미 청년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농민 기본소득, 농촌 기본소득도 추진 중"이라며 경기도의 기본소득제 추진 포부와 계획을 전했다.


앞서 판동초는 지난 22일 전교생에게 일종의 용돈처럼 교내 매점 화폐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한 기부자가 사회적 협동조합인 이 학교 매점에 100만 원을 전달하면서 기본소득제도 시행이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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