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보은 판동초의 기본소득제 ‘뭉클’

“코로나19로 기본소득 가능성이 확인되고 그 필요성이 더욱 커져”

이재명 경기도지사.

[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판동초등학교의 기본소득..뭉클합니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충북의 판동초등학교가 전교생 41명에게 ‘기본소득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모든 학생에게 매주 2000원어치의 교내 매점 화폐를 지급해 이 화폐로 간식이나 학용품 구매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가정형편 때문에 용돈을 받지 못해 매점 사용조차 언감생심이었던 학생들에게는 큰 힘이 되겠지요. 가난했던 제 어린시절 생각도 나서 울컥한 마음마저 듭니다”라고 했다.

그는 “판동초 사례는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있어 유용하다는 점, 기본소득이 모든 사람들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해 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제정책으로서도 매우 유용하다는 점은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이미 확인됐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기본소득을 두고 무리다, 때이른 실험이다, 퍼주기다라고 비판하지만 저는 판동초 사례에서 보듯 충분히 의미있는 정책이고 꼭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경기도는 이미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농민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도 추진중입니다.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전략산업인 농촌을 살리고, 인구소멸지역을 기본소득으로 살리는게 가능할지 검증할 예정입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기본소득의 가능성이 확인되고 그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방역을 이끈 대한민국이 기본소득으로 다시 한 번 세계 경제의 모범으로 우뚝 서길 기대합니다”라고 덧붙였다.

deck917@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