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댓차이나] 인민은행법 개정, 금융리스크 경감 위해 감독역할 확대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은 중앙은행인 인민은행법을 개정해 금융리스크 경감을 하도록 감독 역할을 확대한다고 신화망(新華網) 등이 24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인민은행은 전날 홈페이지에 이 같은 내용의 관련 개정법안을 올려놓았다.

지난 수년간 인민은행은 금융시스템의 리스크를 억제하려고 시스템 전체의 안정을 기하는 거시 건전성 정책과 경기변동을 억제하는 역주기 조정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중앙은행의 정책과 규제 영향력을 키워왔다.

개정법안은 "금융리스크를 방지하고 해소하는 외에 금융의 안정을 유지하는데 목적을 갖고 있다"며 거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 시스템에 중요한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감독을 조정하도록 했다.

인민은행은 금융기업의 일체화가 진행하면서 인터넷 파이낸스가 급속히 발전하는 가운데 중국 금융부문도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금융 리스크를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선 중앙은행의 국채매입을 계속 금지하고 지방정부에 융자를 하지 못하게 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그간 경기부양책 일환으로 중앙은행에 의한 국채매입을 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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