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부실 사태’ 금융당국 책임론 불붙나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서 문제 제기

은성수 금융위장 “전수조사 속도”

[경향신문]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부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 책임론이 불거졌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고책임자로서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드렸다”며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3년 동안 사기 행각을 벌이는데 금융당국이 전혀 적발하지 못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전파진흥원 투자와 관련해 자체 감사까지 했고 불법사실에 대해 수사의뢰까지 했는데 대한민국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최고기관인 금융위원회가 과기정통부도 밝혀내는 일을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과기정통부는 거래를 해서 발견한 것이고 우린 거래를 하지 않았다”면서도 “금융위와 금감원이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잘못했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전수조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 8월 사모펀드 1만여개와 사모 전문운용사 230여곳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지만 지난달까지 9개밖에 조사를 마치지 못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전수조사를 결정하고 162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늦어진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2023년까지는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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