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윤석열 안하무인” 야 “추미애 고마해라”…청 ‘심기 불편’

민주적 통제 거부한 ‘항명’ 판단…민주당 “정치행위” 맹공

국민의힘은 지휘권 박탈 위법 이유로 “추 장관 고발” 반격

청와대 “문 대통령 비공개 메시지 공개” 불쾌…대응은 자제

[경향신문]

윤석열 검찰총장이 23일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마친 뒤 국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낸 다음날인 23일 정치권에선 여진이 계속됐다. 여당은 윤 총장의 언행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는 사실상 ‘항명’으로 보고 맹공격을 퍼부었다. 야당은 윤 총장 발언을 동력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고발을 추진하는 등 반격에 나섰다. 청와대는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면서도 공식 언급은 자제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검찰총장 성토대회’를 방불케 했다. 윤 총장이 전날 국감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위법하다” “검찰총장은 장관 부하가 아니다” 등 맞선 것에 격앙된 비판을 쏟아냈다. 이낙연 대표는 “대통령 판단도 부정하고 민주주의 기본원칙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이라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검찰을 성역화된 신성불가침의 권력기관으로 바라보는 검찰총장의 인식이 우려스럽다”고 거들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윤 총장이 정치행위를 하며 검찰 조직을 상처내고 흔들고 있다”고 했다. 의원들도 “참담하다”(김남국) “안하무인”(유기홍) 등 비판을 이어갔다.

여당의 윤 총장 비판은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논리로 이어졌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지 검찰공화국이 아니다. 검찰총장의 검찰중심주의는 공수처 필요성만 강조해 줄 뿐”이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공수처가 더 시급해졌다. 관련 입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게 준비하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총장의 반격을 앞세워 추 장관 사퇴 공세에 바짝 고삐를 죄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감 대책회의에서 전날 ‘부하’ 논란과 박순철 남부지검장 사의를 언급했다. 그는 “추 장관 말대로 검찰총장이 법무장관 부하라면, 부하 두 사람에게 들이받히는 수모를 겪은 것”이라며 “부하들로부터 ‘당신 위법이다’라고 들이받힌 것이니 부끄러워서라도 그만둬야 할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영화 대사를 인용해 “고마해라, 마이 했다 아이가”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다음주 초 추 장관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것이 위법이라는 이유에서다. 당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내부 논의를 거치고 있다. 이르면 다음주 초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윤 총장의 거침없는 발언들에 대해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청와대가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했음에도 윤 총장이 “위법” “부당”하다고 지적한 것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반박으로도 비치기 때문이다. 윤 총장이 ‘문 대통령이 임기를 지켜달라고 했다’고 공개한 데에도 “정치행위 아니냐”며 불쾌하다는 기류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의 비공개 메시지를 국감장에서 그런 식으로 공개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윤 총장 발언에 대한 공식 반응은 내놓지 않았다. 윤 총장 거취 문제에도 “할 말 없다”(청와대 고위관계자)며 말을 아꼈다.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달은 상황에서 말을 보탤 경우 정치적 논란만 키울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형규·심진용·이주영 기자 fideli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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