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전 대구 중구 동인동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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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사모펀드 사태 등 감독 부실과 직원 기강 해이 논란 등을 고려해야한다는 주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 지정 유보 조건 이행과 최근 사태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0년도 국정감사에 참석해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추 의원은 "라임자산운용·옵티머스펀드 사태 이후 금감원 (책임) 문제가 나온다"며 "금융검찰의 굴욕, 재택근무 중 마사지 업소 방문 등 언론에 나온 헤드라인(기사 제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문제를 검토할 때가 안됐나 생각한다"며 "금융위원회가 1차 감독을 하는데 평소 업무가 너무 가까워 한발 뒤떨어진 기재부 정도가 감독하고 조직은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지난해 1월말 '2019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당시 공운위는 △채용비리 근절대책 마련 △공공기관 수준 경영공시 △엄격한 경영평가 △비효율적 조직운영 등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 개선 등 4가지 조건부로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다.
추경호 의원은 "지금까지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에 찬성하지 않았다"면서도 "현재 상황을 보면 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2018년 심도있게 논의하고 4개 조건부로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다며 "(유보조건이) 어떻게 이행됐는지 점검하고 라임 사태 등을 감안해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대신증권 라임펀드 피해자 모임 소속 회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나인원한남 앞에서 피해보상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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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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