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의사협회 집단휴진을 계기로 게시된 청원 4건에 대해 23일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답변자로 나선 류근혁 사회정책비서관은 "이미 2차례 재접수 기회를 부여한 점, 현재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점, 의사국시 실기시험 이후 실시하는 다른 직역 실기시험 일정, 국민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지만, 추가적인 기회부여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다.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추가 응시기회를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청원은 지난 8월24일 청원게시판에 게재된 후 한달간 57만1995명의 참여인원을 모집했다. 이는 청와대가 공식답변을 내놔야하는 참여인원 수 20만명을 훌쩍 넘긴 수치다. 올해 청와대 답변이 이뤄진 청원은 총 61개인데 그 가운데 이번 청원보다 참여인원이 많았던 것은 10개에 불과하다. 50만명 이상의 참여인원을 모은 청원은 주로 정치적 이슈를 다루거나, 살인범·n번방 등의 범죄와 관련된 것이다. 의대생 추가응시 반대처럼 특정 이익집단의 활동을 비판한 청원이 이번처럼 많은 참여인원을 모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의대생 국시 추가응시는 이번달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도 중점적인 논의사안이었다. 야당에서는 응시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개진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한편 중대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취소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도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며 긍정적인 의사를 내비쳤다.
반면 파업을 강행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강경대응을 요구하는 청원에는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체를 구성해 집단행동이 재차 발생하지 않게하고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을 논의하여 발전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답하는 것에 그쳤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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