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3일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라임 관련 사건의 독립적인 수사지휘 체계의 공백이 없도록 박순철 남부지검장의 의원면직을 수리하고, 이정수 대검 기조부장을 후임 남부지검장으로 전보 발령해 즉시 업무에 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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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지검장은 검찰 내부 게시판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 수사 지휘 배제를 비판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을 규정한 검찰청법 조항의 입법 취지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권 행사가 위법하거나 남용될 경우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지검장은 "검찰총장 가족 등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는, 그 사건의 선정 경위와 그간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에 대해 검찰총장이 스스로 회피해왔다는 점에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고도 했다. 박 지검장은 지난 8월 11일 남부지검장에 부임해 '라임 사태' 수사 지휘를 맡아왔다.
신임 남부지검장에 임명된 이정수 대검 기조부장은 사법연수원 26기로 지난해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거쳐 올해 추미애 장관 첫 인사인 1월에 대검 기조부장(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추미애 장관은 "서울남부지검이 신임 검사장을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법무부, 대검 및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해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신속 철저한 진실 규명에 전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추 장관은 현직 검사 등 접대 의혹이 불거진 라임 사건과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추 장관은 "라임 로비 의혹 사건은 관련된 진상을 규명하는데 있어 검찰총장 본인 또한 관련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후 법무부는 현직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에게 라임자산운용 사건 로비를 했다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와 관련해 서울남부지검 대상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법무부는 "지난 16일부터 3일에 걸쳐 김봉현 전 회장을 직접 조사하는 등 감찰 결과 금품 및 향응을 접대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일부 대상자들을 특정했다"며 "향후 신속한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으로 판단돼 본건 수사에 착수한 서울남부지검에 대상자들에 대해 뇌물수수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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