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마디에 '신성불가침' 언급하며 비판한 與…野는 '추미애 사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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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답변을 놓고 여당은 검찰을 신성불가침한 권력기관으로 바라보는 인식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야당은 라임ㆍ옵티머스 사건의 특별검사법 추진을 강조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다'라는 윤 총장의 발언을 겨냥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윤 총장의 말은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대통령 판단도 부정하고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 기본원칙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검찰총장의 발언과 태도는 검찰 개혁이 왜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지, 공직자의 처신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며 공수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했다"며 "우리가 야당에 요청한 추천위원 시한이 이제 사흘 남았다. 법사위는 그 이후의 입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검찰을 성역화된 신성 불가침으로 바라보는 검찰총장의 인식이 우려스럽다"며 "검찰총장은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김 윈내대표는 이어 "국민의힘이 라임ㆍ옵티머스 금융사기를 두고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권력형 게이트가 아님이 명백해지고 있다"며 "상시적 특별검사 제도라 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거부하면서 금융사기 하나 수사하기 위해 공수처보다 큰 거대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이에 추 장관의 사의 표명을 요구하며 맞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오전 국감대책회의에서 '라임 사태' 수사를 책임졌던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의 사의를 언급하며 "박 지검장이 아니라 추 장관이 그만둬야 할 상황"이라며 "이미 검찰을 파괴하고 정권을 지키는 공이 높으니 그만하면 만족하고 그만두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전날 여야 원내대표간 회동에서 최종합의는 무산됐지만 특검 의지를 꺾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을 피해갈 수는 없다"며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힘, '무엇이 두려워서 특검을 안 하냐'는 비판이 고조될 때 관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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