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윤석열 국감 발언·태도, 공수처 정당성 입증”

23일 민주당 최고위 모두발언서 작심 비판
“윤석열, 민주주의 기본 원칙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
김태년 “검찰은 신성불가침 권력 아니다… 개혁해야”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통한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22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나온 (윤석열)검찰총장의 발언과 태도는 검찰개혁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공직자의 처신은 어떠해야 하는지 역설적으로 드러냈다”며 “공수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위법하다’는 의견을 낸 데에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대통령의 판단을 부정하고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하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윤 총장의 말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 통제도 안받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대검 국감 통해 민주적 통제가 더 절실해졌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 기한인)26일까지 사흘 남았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법사위는 이후 공수처법 개정절차를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검찰을 성역화된 신성불가침 권력기관으로 보는 윤 총장의 인식이 우려스럽다”며 “윤 총장은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 제대로 이해 못 하는 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부여한 권한을 남용해 무소불위 권력 자처하는 검찰을 다시 세우는 게 검찰개혁이며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