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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답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는 여당의 총공세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침없는 발언이 오가는 15시간여 공방 끝에 23일 오전 1시가 넘어 종료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윤 총장의 답변태도 등을 문제삼으며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이에 윤 총장은 여당 의원들의 질문을 회피하지 않고 작심발언을 쏟아내면서 조목조목 자신을 변호했다.
윤 총장은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위법성을 지적하며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며 "(장관에게) 특정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그것은 검찰청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추 장관이 자신의 SNS에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장관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는 글을 올리며 두 사람 간 갈등은 지속될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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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마친 윤석열 검찰총장 |
이에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과 법무장관 상대로 부하가 아니라고 하는 건 정치행위"라며 "총장은 법무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그 발언은 마치 지휘감독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들린다. 판단이 다르다면 옷을 벗고 입법을 해야한다"고 일갈했다.
윤 총장은 국정감사 질의에 대해 '어이가 없다'고 발언하며 답변 태도를 지적받기도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윤 총장의 배우자가 연루된 사건을 포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한동훈 검사장 사건 등 20여 건을 나열하며 "이렇게 검찰권이 남용되고 있는데, 검찰개혁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느냐"고 물었다. 이에 윤 총장은 "그것은 의원님 주장이지,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답하자, 김 의원이 답변태도를 지적했고, 윤 총장은 "하 참나"라는 혼잣말을 하고 김 의원이 재차 지적하자 "너무 어이가 없다, 그런 말씀 못드리느냐"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대표가 그렇게 우스우냐"고 물었고, 윤 총장은 재차 "국민의 대표를 존중한다"면서도 "그런데 이게 뭐냐, 도저히 저는 답변드릴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이 답변 태도를 지적하며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저는 사과 못한다"고 버텼다.
윤 총장은 과거 자신을 지지해준 여당이 현재는 달라진 것에 대해 "참 부질없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며 "정치와 사법이란 것은 크게 바뀌는 게 없구나, 내가 그냥 편하게 살지 이렇게 살아왔는지 하는 생각도 많이 든다"는 소회도 밝혔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가 끝나갈 무렵 윤 총장에게 퇴임 이후 거취를 묻자 윤 총장은 "퇴임하고 소임을 다 마치고 나면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윤 총장은 '정치도 들어가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정치 아니라고 얘기 않는 걸 보니 할 수도 있단 소리로 들린다"고 말했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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