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과방위 국감 키워드 셋…'구글 수수료, 옵티머스, 5G'(종합)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한진주 기자]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의 옵티머스 투자 논란과 함께 이른바 '앱 통행세'로 불리는 구글의 수수료 갑질, 5G 통신요금 인하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옵티머스 투자 논란 집중 추궁…前 원장 "외압 없었다"

야당 의원들의 관심은 시작부터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투자 논란에 집중됐다. 이날 종합감사에는 1000억 규모의 옵티머스 펀드 투자 당시 전파진흥원의 기관장이었던 서석진 전 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기금운용본부장을 맡았던 최남용 전파진흥원 경인본부장은 참고인으로 지정됐으나,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참석하지 않아 질타를 받았다.

특히 공공기관인 전파진흥원이 대국민 펀드의 마중물이 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하루 내내 쏟아졌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기관의 투자는 민간인 투자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금액이 1000억원이 넘고 그 중 670억원이 부실한 곳에 투자가 됐다"며 "특검을 도입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대출 국민의 힘 의원은 공공기관인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투자 선봉에 서 개인투자자에게 잘못된 신호를 줬다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13일 전파진흥원은 제출자료를 통해 6건에 대해 670억원을 투자했다고 했는데, 이후 총 13건에 대해 1060억원을 투자했다는 보도가 나자 이틀 뒤 다시 1060억원을 투자했다는 자료를 냈다"며 투자규모 은폐 의혹도 제기했다.

과기정통부는 조만간 전파진흥원에 대한 2차 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은 "재감사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일단 10월31일까지 추가로 나온 부분에 대해 확인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증인으로 출석한 서석진 전 원장은 "원장은 개별투자에 관여하지 않아 (투자 당시) 몰랐다"며 "제가 옵티머스에 대해 알게된 것은 (2018년) 과기정통부 감사를 받으면서"라고 말했다. 그는 자금 투자를 받기 위해 전파진흥원에 로비를 벌인 정황이 확인되는 '간판 로비스트' 정영제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부문 대표와의 만남 여부에 대해서도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투자 당시 외압이나 로비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be evil' 구글…'갑질방지법' 추진에 "비즈니스 모델 바뀔지도" 겁박 논란

국내 애플리케이션 생태계를 장악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구글에 대한 십자포화도 쏟아졌다. 증인으로 채택된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오후 늦게 정무위원회에 이어 과방위에 출석하자, 구글플레이의 수수료 30%·인앱결제(앱 내 결제) 강행 논란을 시작으로 조세 회피, 망 사용료 회피, 구글어스 일본해 표기 등에 대한 질타가 잇따랐다. 과방위는 여야 합의를 통해 23일까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등을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임재현 전무는 "구글은 모든 나라의 로컬 법을 준수하고 있다"며 "전기통신사업법이 지금 방향대로 통과된다면 법을 준수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법안이 이렇게 진행된다면 이용자와 개발자에 책임을 지기위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해 논란에 휩싸였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깜짝 놀랐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책임이 비즈니스 모델 바꾸고 국민, 개발사에 전가될 것이란 것이냐"며 "국감장에서 겁박하는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국민, 개발사에 전가시킬 것이란 말이냐"고 꼬집었다. 같은 당의 윤영찬 의원 역시 "협박성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구글은 내년부터 구글플레이에 입점된 앱 개발사가 콘텐츠, 아이템 등을 판매할 때 구글이 개발한 결제방식(인앱결제)을 강제화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무려 30%의 수수료를 떼가기로 했다. 애플 앱스토어와 달리, 그간 게임에 한해 적용하던 수수료정책을 전체 콘텐츠와 앱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는 국내 앱 개발사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웹툰, 음원 등 주요 콘텐츠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다만 임재현 전무는 "국내에서 약 100개 이내 개발사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1%미만이며 임팩트(충격)가 크지 않다. 매출 변화는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애플, 아마존 등 대다수 앱마켓이 수수료 30%를 채택 중이라는 입장도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구글의 창업모토를 빗댄 비판도 잇따랐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반독점위반 혐의로 제소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구글의 모토가 'Don't be evil(사악해지지 말라)'인데 'be evil(악)'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영찬 의원 또한 "구글이 다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evil(악)이 되는 것"이라며 "'Do the right thing(옳은 일을 하자, 2015년 모회사 알파벳 출범에 따른 모토)'이나 오픈 생태계라는 말을 꺼내면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구글의 조세 회피 의혹, 망 사용료 회피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윤영찬 의원은 "그 나라에서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하는데, 구글코리아를 영업보조기구로만 활용하려는 것은 세금을 회피하려는 전략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이 미국에서는 망사용료를 제대로 내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망사용료 내는 것을 회피하고 있어 국내 콘텐츠기업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종감 말미에서는 휴대폰 결제 시 구글의 앱수수료 30% 가운데 절반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가 가져간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에 따라 구글의 앱수수료 논란이 이통3사로 확산될 전망이다. 최기영 장관은 해당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냐는 지적에 대해 "통신과금 결제방식으로 15%를 가져가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요금 비싸고 품질 떨어져" 5G, 또 도마 위…투자 유인책 미흡 지적도

과방위 국감의 단골 화두인 '가계통신비' 이슈도 반복됐다. 5G 통신 서비스 품질이 원활하지 않은데도 100% 서비스 되는 것을 전제로 비싼 요금을 책정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5G가 상용화된 지 1년 반이 지났는데 지방 중소도시나 농어촌에서는 5G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고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 역시 "국민들은 5G가 상용화되면 20배 빠른 속도로 서비스 된다고 홍보해서 5G 요금제에 가입했다"며 "5G 서비스 품질 향상과 기업, 개인에게 균일한 품질을 제공할 수 있게 정책 목표를 다시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LG유플러스의 영업보고서를 분석했는데 5G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이 5만4710원"이라며 "5G가입자가 늘어날수록 영업이익, 매출이 올라간다. 5G 가입자 증가로 상반기 매출이 늘어난 것은 이통3사가 모두 인정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소비자를 봉으로 만드는 5G 고가요금제 개편 반드시 필요하고 이통사들도 요금제를 개편중이라고 했다"며 "11월 초중순쯤으로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의 독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기영 장관은 이동통신 3사가 중저가 5G 요금제를 신고하면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5G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 주도의 조 단위 펀드를 조성한 미국, 당초 투자계획 대비 증가분에 15% 세액공제를 적용 중인 일본 등과 비교해 정부의 5G 투자 지원책이 미흡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박성중 의원은 "앞으로 5G 투자하는데 회사당 10조원 가까이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5G 세액공제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이고 세금감면을 모두 종합하면 연간 30억~40억원으로 쥐꼬리만하다. 이것으로 5G 투자 촉진, 유도가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내년에 사용기한이 끝나는 2Gㆍ3GㆍLTE 이동통신 주파수의 재사용료를 무리하게 책정해 사업자에 부담을 더하기 보다는 이를 5G 인프라 투자로 연계, 투자 유인책으로 삼아야한다고도 주장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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