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해온 윤석열, 추미애 겨냥 날선 비판

국감 출석, 수사지휘 위법 강조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추 “장관의 지휘 받는 공무원”
라임 수사 서울남부지검장 사의

[경향신문]

불끈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주먹을 불끈 쥔 채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22일 라임펀드자산운용 사건 등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밝혔다. 라임 사건을 수사 중인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은 이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는 글을 남기고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특정 사건에 총장을 배제하는 것은 검사와 법조인 대부분이 검찰청법에 어긋나는 위법이라 생각한다. 위법하고 그 근거나 목적이 부당한 건 확실하다. 검사들이 대놓고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일선에서는 다 위법·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법리적으로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장관은 정치인이고 정무직 공무원이다.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와 소추가 정치인의 지휘에 떨어지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독립이나 사법적 중립과는 거리가 먼 얘기”라고 말했다.

이후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적었다.

윤 총장은 또 4월 총선 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기를 마치라는 전언을 들었다며 “임기 동안 할 일을 충실히 하는 것이 임면권자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책무라 생각하고 흔들림 없이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를 부인하거나 반박하지 않았다.

박순철 지검장은 이날 ‘라임사태에 대한 입장’이라는 글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김봉현이 1000억원대의 횡령·사기 범행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이 본질이다. 로비 사건은 그 과정의 일부”라며 “정치권과 언론이 유불리에 따라 비판을 계속하고 있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박 지검장은 “(추 장관의) 총장 지휘 배제의 주요 의혹들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며 “총장 가족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그 사건의 선정 경위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에 대해 검찰총장이 스스로 회피해왔다는 점에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고 했다. 박 지검장은 추 장관이 최근 남부지검장에 기용한 인사다.

추 장관은 입장을 내고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라임 사건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중대한 시기에 상급 기관과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된 수사에 관한 책무와 권한을 부여받은 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추 장관은 라임 사건 관련한 검사 비위 은폐 등을 조사하기 위한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의 합동 감찰을 지시했다. 윤 총장은 “전혀 들은 바 없다. 조금 일방적이다”라고 말했다.

▶ 인터랙티브:난 어떤 동학개미
▶ 경향신문 바로가기
▶ 경향신문 구독신청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