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 "트럼프, 재선하면 주한미군 감축할 것…바이든은 반대"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주한미군 일부 감축을 요구할 것이고, 반대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는 철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이수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2020 미 대선과 그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 전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는 1기 행정부에서와 같이 한미동맹을 '미국 우선주의' 기반의 동맹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부자 동맹국들의 무임승차를 지적하고, 미국이 동맹국을 위해 지나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져 왔다"며 "따라서 2기 행정부에서는 미국의 안보 비용을 최소화하고 동맹국의 비용을 극대화 하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 2기는 1기 행정부에서 요구한 금액보다 많거나, 비슷한 규모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최소 조건은 '동맹국 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2기 행정부에서는 주독미군 감축 사례와 같이 주한미군 일부 감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한미 국방장관이 만나 주요 국방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인 한미안보협의회(SCM)의 공동발표문에는 예년 항상 포함됐던 내용인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처음으로 빠졌다. 이에 "주독미군 감축에 이어 다음 차례는 주한미군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관측이 나왔다.

이러한 관측에 대해 우리 국방부는 "주한미군 유지 문구가 공동 발표문에서 빠진 것이 특별히 전력이나 병력의 감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미 외교가에서는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의 타결 지연과 연결지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주한미군 일부 감축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시각이 팽배하다.

이 연구원은 반면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는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분석했다. 물론 누가 당선되든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은 낮지만, 이 맥락에서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됐을 때 보다는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낮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10.17

◆ "바이든 행정부, 다양한 이슈 산재한 한미동맹 최우선시 할 것"

이 연구원은 이같은 분석의 이유로 두 대선 후보의 '동맹에 대한 시각차'를 들었다.

이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는 1기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한미동맹을 '미국 우선주의' 기반의 동맹 관점에서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시에는 '민주주의 국가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한미동맹 관계의 회복 및 강화 추진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미국이 세계무대에서 이전 자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동맹 관계에 대한 재설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관점에서 다양한 이슈가 산재돼 있는 한미동맹이 제1순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연구원은 그러면서 "실제로 바이든 후보의 외교정책 고문인 매키언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한미공조를 통해 미국의 세계적 리더십을 복원하고, 방위비 분담금은 파트너십 차원에서 거래적 방식이 아닌 객관적으로 접근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월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언론 브리핑하는 스콧 아틀라스 박사를 보고 있다. 2020.08.12 [사진=로이터 뉴스핌]

◆ "바이든 당선 시 전작권 전환은 더 오래 걸릴 듯…트럼프 재선 가능성 낮아 보여"

다만 이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좀 더 지연될 수 있다고 봤다.

이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검증이 정확하고 상세하게 진행될 예정이므로 전작권 전환은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며 "이제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직접 위협하고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켰기 때문에 미국은 더 이상 '전략적 인내' 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더라도 전작권 조기 전환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많아지고 있다.

이는 최근 워싱턴에서 개최된 SCM 공동발표문에 한미 국방장관이 "전작권 전환에 있어서 '조건'이 중요하다"는 점을 수 차례 강조해 담았기 때문이다. 이는 곧 '조기 전환' 등 전환의 시기보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이 연구원은 미국 대선 결과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보다는, 바이든 전 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예측했다.

이 연구원은 "이번 미 대선결과가 최근 여론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 미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는 막을 내릴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들어 코로나19 사태 관리에 대한 비판을 받는 도중 자신도 바이러스에 감염돼 사실상 재선 가도에 막대한 타격을 받았다. 만약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없었다면 트럼프 대통령 재선의 가능성은 더 높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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