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의대생 구제? 與 "법과 원칙의 문제" vs 野 "감정적 대응 말라"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의대생 국가시험 재응시 허용 문제를 두고 여야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맞붙었다.

야당은 의료인력 공백을 우려해 정부가 사적 감정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주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 피감기관 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22 leehs@newspim.com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개최된 보건복지위 종합감사에서 "복지부는 재시험이 없다는 입장인데 그렇게 되면 내년에 전공의 인력에서 이번에 시험 안 치른 인력만큼 부족하게 된다"며 "이후 수년이 지나면 올해 시험 볼 수 있었던 사람수 만큼 군의관도 부족해진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의대생이 국시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지만 국가기관이 이를 두고 감정을 가져선 안 된다"며 "어떤 것이 국민에 가장 도움이 되는지 향후 수급에 문제 없는지 등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의대생의 국시 응시 허용이 의정 합의문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을 언급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대생의 구제 문제가 의정 합의문에 포함돼 있나. 의대생 구제가 의정협의체 구성의 전제가 돼선 안 된다"며 "합의문 내용에도 없는 조건을 전제로 협의체 구성이 난관에 부딪히게 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어 "국가기관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이는 공정성과 원칙의 문제다. 흔들림없이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의대생 국시 미응시가 군의관 부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의대생 구제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군의관은 이번 시험에서 의대생이 미응시한 만큼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국방부와도 상의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의대생 국시 재응시 문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시행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일이 순조롭게 진행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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