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서 9년간 탈북민 207명 난민 신청…인정은 단 한 명"

러시아 인권단체 주장…2016년 '북러 불법체류자 송환협정' 체결도 감소 배경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최근 9년간 러시아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북한이탈주민은 단 한 명이라고 러시아의 한 인권단체가 밝혔다.

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러시아 시민지원위원회(CAC)는 2011∼2019년 북한 국적자 207명이 러시아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했고, 이 가운데 2011년 1명만 승인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북한 난민 상황 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

승인받는 경우가 드물어지자 러시아에서 난민 신청을 하는 탈북민 숫자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2011년에는 67명이 난민 신청을 했으나, 2012년 32명→2013년 27명→2014년 9명으로 신청 건수가 줄었다. 2015∼2016년에는 잠시 늘었다가 2017년 11명, 2018년 5명, 2019년 4명으로 다시 감소세로 접어들었다.

북한 주민 망명 (CG) [연합뉴스TV 제공]

유효기간이 1년인 '임시망명' 신분으로 러시아에 머무는 북한 국적자 수도 2016년 77명, 2017년 75명, 2018년 56명, 2019년 49명 등으로 감소 추세다.

보고서는 북한 국적자들이 러시아에서 망명 승인을 받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이유 중 하나로 2016년 2월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불법 입국자와 불법체류자 수용과 송환에 관한 협정'을 꼽았다.

두 나라는 2016년 10월에는 한 국가에서 복역 중인 타국 수형자를 출신국으로 이송하기 위한 '수형자 이송 조약'에도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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