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이슈] 방위비 협상 지연에…주한미군 韓 근로자 또 무급휴직 위기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타결되지 못한 채 10개월 째 '협정 공백' 상태지만, 양국은 여전히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2020년에도 결국 협정을 타결하지 못한 채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지난 4월 방위비 협정 공백을 이유로 강제 무급휴직 조치까지 당했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또 다시 같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펜타곤(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해 있다. [사진=국방부]

서욱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펜타곤(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하고 방위비 문제 등 양국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는 10개월 째 협정 공백 상태로 이어지고 있는 SMA와 관련해 실마리를 찾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를 받았다. 그러나 양측은 "SMA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노력하자"는 원론적인 합의만 한 채 별다른 성과 없이 회의를 마쳤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 미국, 여전히 '방위비 인상' 입장 고집하는 듯…협상 연말 넘길 가능성 커져

군 안팎에서는 미국이 이번 SCM에서 방위비 인상 압박을 재차 강조했다는 설이 제기됐다. 실제로 기존에 미국은 방위비 대폭 인상 입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회의에서 미국이 입장을 수정했다거나 우리측과 합의점을 찾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지는 않았다.

에스퍼 장관도 20일(현지시간)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애틀랜틱 카운슬이 미국의 안보와 동맹의 역할을 주제로 연 화상회의에 참석해 "중국과 러시아 등에 대처하기 위해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 중요하고, 동맹국들이 미국과 같은 목표를 공유하는지 추적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지난 4월 발생했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강제 무급휴직 사태가 재연될 우려가 있다.

앞서 미국은 방위비 협상 미타결로 인한 재정 부담을 이유로 4월 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 중 생명과 건강, 안전 분야 등 필수 인력 3200여명(35%)을 제외한 65%(5800여명)을 무급휴직조치했다.

이들은 다행히 2개월여 만인 6월 초 현업에 복귀했다. 그러나 협상 미타결 상황이 연말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강제 무급휴직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지난 3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앞에서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원들이 손 팻말을 든 채 2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2020.03.27 alwaysame@newspim.com

◆ 주한미군 韓 근로자 노조 "무급휴직 풀린 지 얼마나 됐다고…." 탄식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에 확인한 결과, 주한미군은 지난 5일 한국 고용노동부와 한국인 노조에 'SMA가 타결되지 않을 경우 내년 4월 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들이 무급휴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보냈다. 이는 근로자들의 신상 등에 변동이 생길 경우 6개월 전에 사전 통보를 해 줘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한국인 근로자들은 또 다시 지난 4월과 같은 무급휴직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인 노조의 한 관계자는 "무급휴직이 풀린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동안 임금 손실도 많았는데, 또 다시 (무급휴직 예고) 통보를 받으니 근로자들 심정이 오죽하겠느냐"며 "모두들 심리적으로 불안해 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래도 아직 시간이 있으니 그 안에 협상이 타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특히 현재 상황은 미국 대선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협상이 조속히 타결돼 한국인 근로자들이 또 다시 무급휴직이 되지 않길 바라는 것과 함께, 근본적으로 임금 지급과 관련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매번 협상 때마다 근로자들이 이런 상황을 마주하는 건 안 된다"며 "SMA 협상 본문에 '만일 협상이 되지 않더라도 한국인 근로자들을 무급휴직 조치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제도 개선을 통해 한국 사람이 한국 땅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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