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靑일자리수석 "공정경제3법, 시장활력 높여…일자리 안 줄어"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기업규제 3법이 도입돼더라도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 발언했다. 오히려 공정시장 여건이 조성돼 기업의 활력이 높아질 것이란 주장이다.

황 수석은 21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공정경제(기업규제) 3법은 공정시장을 만드는 정책으로, 그것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황 수석은 또 기업규제 3법을 추진하는 것이 현 정부를 공격할 소재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경제 3법은 정부 성격과 무관한 정책이다. 이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지난 정부에서부터 추진하고 논의해온 것"이라 설명했다. 황 수석은 또 미국 정부가 20일(현지시간) 구글에 대해 반(反)독점소송을 제기한 것을 언급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으나) 어느 누구도 미국 정부를 반기업 정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황 수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 상황과 관련해 "5월부터 회복되는 흐름을 보이다가 8월 중순 이후 코로나가 재확산하며 위축됐으나, 다음 달부터는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연초에 계획한 공무원·공공기관 채용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라며 "민간 기업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대한 채용 목표를 달성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황 수석은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 노동자들의 잇따른 사망에 대해 "누적돼 온 택배산업의 문제가 터진 것"이라며 "이해당사자와 협의해 근본적으로 과로를 예방할 수 있는 생활물류서비스 발전법 등의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임신이나 질병 등 아주 예외적 상황이 아니면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되지 않게 이번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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