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3법' 비판 반박한 靑 "오히려 시장활력 높인다"

황덕순(왼쪽) 청와대 일자리수석과 이호승 경제수석이 8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21일 상법ㆍ공정거래법ㆍ금융그룹감독법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시장 활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일자리가 줄어들 것’과 같은 일각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황 수석은 이날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 “공정경제 3법은 공정시장을 만드는 정책으로 그것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시장 공정성의 회복은 시장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상생하는 길”이라며 공정경제 3법 당위성도 역설했다. 그는 특히 미국 정부가 20일(현지시간) 구글에 대해 반독점소송을 제기한 것을 언급하며 “어느 누구도 미국 정부를 반기업 정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황 수석은 또 “고용 상황이 다음달부터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8월 중순 급격하게 확산하며 위축됐으나 반전의 기미가 보인다는 것이다. 이어 “정부는 연초 계획한 공무원ㆍ공공기관 채용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라며 “민간 기업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대한 채용 목표를 달성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택배 노동자들의 잇따른 사망에 대해서는 “누적돼온 택배산업의 문제가 터진 것”이라고 진단하며 “이해당사자와 협의해 근본적으로 과로를 예방할 수 있는 생활물류서비스 발전법 등의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