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26일 첫 소집…교도소서 어떻게 근무하나

이영희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대체복무제 시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오는 26일부터 교도소에서 처음으로 대체복무에 들어간다. 법무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시행한다며 이달 64명, 다음 달 42명 등 올해만 106명이 목포교도소 등 3개 기관에서 대체복무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체복무 요원은 대전의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3주간 직무교육을 받은 뒤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하게 된다. 교정시설 내에서 급식(식자재 운반·조리·배식)과 물품 배부(영치품·세탁물 등 분류·배부), 교정교화(도서·신문 배부와 도서관 관리)와 보건위생(중환자·장애인 생활 보조와 방역), 시설관리(구내외 환경미화) 업무를 맡는다. 무기를 사용하는 시설 방호업무나 강제력이 동원되는 계호 업무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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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 합숙 복무…급식·교정·보건·시설관리 담당

하루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업무 중에는 근무복을 입어야 한다. 복장은 일반 교도관과 동일하지만, 계급장은 달지 않는다. 보수는 복무기간별로 현역병 기준에 맞추고, 급식은 교정공무원과 동일하게 제공된다. 대체복무 요원의 사기 진작과 자기계발을 위해 휴가나 외출, 외박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허용한다. 일과가 끝난 시간이나 휴일에는 휴대전화 사용도 가능하다.

대체 복무 요원들이 근무할 장소인 목포교도소와 의정부교도소 생활관. [사진 법무부]

만약 대체복무요원이 근무 태만이나 가혹행위, 겸직행위 등으로 경고를 받게 되면 복무기간이 5일 연장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도 이탈 일수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 복무기간이 연장된다. 근무태만 사유로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거나, 지각·무단 조퇴·근무장소 이탈로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경우 대체역 편입 취소와 함께 고발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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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끝난 시간이나 휴일에는 휴대전화 사용 가능

법무부는 예비군 훈련에 상응하는 예비군 대체복무 방안도 마련해 1년 차부터 6년 차까지 대체복무 기관에서 3박 4일간 합숙하면서 대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2023년까지 총 32개 기관에서 1600여명이 대체복무로 근무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3년간 생활관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생활관에는 생활실·체력단련실·정보화실 등을 꾸린다. 대전 1곳인 대체복무 교육센터를 강원도 영월에 추가 신축할 계획도 있다.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는 않지만, 병역법을 개정해 대체복무를 병역의 종류에 포함하라는 취지로 결정했다. 이후 지난해 말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부터 시행됐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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