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보다 경직 분위기 풀려…진전된 입장 보이리라 본다”
국회 외통위 주일대사관 감사서 이낙연 대표 질의에 답변
수출규제·WTO 제소·지소미아 관련 “큰 그림에서 대화”
국회 외통위 주일대사관 감사서 이낙연 대표 질의에 답변
수출규제·WTO 제소·지소미아 관련 “큰 그림에서 대화”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왼쪽)가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는 21일 한·일 현안인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취임 후 일본 측의 분위기에 대해 “일본 측도 예전보다 경직된 부분이 풀리는 면이 있다”고 밝혔다.
남 대사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일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스가 정권 출범 후 일본의 변화 여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 질의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시절과는 다르냐’는 질문에 “스가 총리가 아베 총리를 계승한다고 하지만 본인 스스로 현실적인 접근을 하고 있고, 국민 생활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 조금은 진전된 입장을 보이리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및 화이트(전략물자 수출절차 우대국) 배제, 우리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연동 타결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남 대사는 “그런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질의·응답.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일간의 가장 핵심인 현안 강제징용 판결 이후 문제를 타결 위한 한·일 협의가 혹시 있나.
-남관표 주일한국대사 =네, 여러 통로로 의견 교환 있다.
-이=혹시 일본 측도 제안이 있나.
-남=일본 측의 공개적 입장은 우리측에서 안을 내달라는 입장이다.
-이=그러면 우리측 안을 낸 적 있나.
-남=여러, 현재까지 해결을 위해 열린 모든 가능한 방안에 대해, 열린 자세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전달하고 있다.
-이=구체적인 제안도 있었다고 볼 수 있나.
-남=대화가 계속되고 있다. 그 정도로.
-이=그에 대한 일본 측 반응에 변화가 있나.
-남=작년부터 계속 대화하면서 일본 측도 예전보다 경직된 부분 풀리는 면이 있다.
-이=남 대사가 잘 알겠지만 아베 총리 시절에도 양국 외교 당국 간의 또는 관련 당사자들 간의 협의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일본 총리관저로부터 제동이 걸리곤 했다. 근데 스가 총리 취임 이후 변화가 있나.
-남=저희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이=아베 총리 시절과는 다르나.
-남=스가 총리께서 아베 총리를 계승한다고 하지만, 본인 스스로 현실적인 어프로치를 하고, 국민 생활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 조금은 진전된 입장을 보이리라 보고 있다.
-이=우리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 임기가 많이 남은 것은 아닌데 그 안에 대외적인 현안을 풀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다. 그리고 그것들 가운데 그나마 풀기가 조금 더 단출하고 빨리 풀어야 하는 게 한·일간 현안이다. 반대로 일본 측에서 보면 내년 도쿄올림픽을 성공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도쿄올림픽 이전에 대외적 문제를 풀어야할 것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 본다. 혹시 그런 감이 있나.
-남=네,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정국의 변동 사안이나 국제적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해결의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북한 입장에서 보면 지난 10월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때 김정은 위원장 연설 있었는데, 대외관계를 관리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읽었다. 그런 연장선에서 보면 도쿄올림픽을 하나의 계기로 삼고 싶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일본 측에도 저희 생각을 전달한 바도 있는데, 혹시 일본 측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나.
-남=뭐, 평창동계올림픽 예에서 보듯이 올림픽이 국제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의견 교환 과정에 여러 번 서로 교환하고 있다.
-이=2018년2워 평창동계올림픽이 우리에게도 남북정상회담 기회로 작용했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나름의 생각이 있어서 활용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도쿄올림픽도 그렇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일본 측도 그 기회를 잘 살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고, 그 기회에 북한을 좀 더 개방 쪽으로 유도하고, 일·북 관계도 한단계 개선하는 그런 좋은 기회로 작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런 것도 일본과 대화하고 있나.
-남=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쿄올림픽이 각국 문제 해결에 도움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견을 같이 모으도록 소통해 나가겠다.
-이=한·일간에는 강제징용 판결 이후 문제도 있지만 그중에는 경제 관련도 있지 않나. 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 제외, 그에 대응하는 우리의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그리고 약간 관련되는 지소미아 문제도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연동 타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런 문제의 발생 배경이 연동돼 있기 때문에 타결도 연동 타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대화가 되고 있나?
-남=네, 말씀하신 그런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이=그 전제도 여전히 강제징용 문제가 걸리고 있는 거죠?
-남=뭐, 일본 측에서 공개적, 공식적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않지만 그런 것으로 서로 느끼고 있다.
-이=그런 생각가지시고 남 대사 계시는 동안 더 활발히 접촉하시고요, 이것은 일본으로서도 필요하고도 절박한 문제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게 이상하죠. 더 노력을 해주시고 빨리 타결되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남=최선을 다하겠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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