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서 국민의힘 "제1야당 조롱" 반발…이 지사 "상처 된다면 유감"
타임지 1억대 광고 '혈세' 비판엔 "4대강 22조원 날렸는데…" 응수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국민의짐' 표현을 두고 야당 의원들이 이 지사와 설전을 벌였다.
국감이 진행되는 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지사에게 줄곧 사과를 요구했고, 이에 이 지사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양측의 신경전은 일단 일단락됐다.
이 지사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소속 모 국회의원과 보수언론이 '이재명이 홍보비를 남경필의 두 배를 썼다', '지역화폐 기본소득 정책 홍보가 43%로 많다'며 홍보비 과다로 비난한다"면서 "음해선동에 몰두하니 국민의힘이 아닌 국민의짐으로 조롱받는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날 설전은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경기도 홍보예산이 남경필 전 지사 시절보다 2배 늘어났다"고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
박 의원은 이 지사가 페이스북에서 표현한 '국민의짐'을 언급하며 "국회에 대한 태도에 대해 할 말 없냐"며 "제1야당에 대한 예의를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 지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 얘기(국민의짐)를 들을 정도로 하면 안 된다'고 충고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박 의원이 "너무 정치적이라고 보지 않냐. 큰일을 하실 분이고 큰 뜻 가진 분이라면 국민을 생각해야 한다"고 하자, 이 지사는 "평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도정을 비판하려면 합리적 근거를 갖고 해야지 '남 전 지사가 쓴 예산을 올려놓고 두 배 썼다'고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국민의힘 국토위 간사 송석준 의원도 "명확한 당 이름이 있는데도 국민의짐이라는 조롱 어린 용어에 대해 '뭐 잘못된 게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건 국민으로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며 박 의원을 거들었다.
송 의원은 오후 국감에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증인이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며 "(국민의짐 관련 발언을) 고발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도 했다.
박성민 의원은 "제1야당에 대한 존재가치가 있는데 지금 이런 상태로는 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고, 같은 당 김은혜 의원도 이 지사에게 "사과하라"고 합세했다.
결국 감사반장인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까지 나서 "원활한 감사를 위해 유감 표명 등을 해달라"고 하자 이 지사는 "사과는 마음에 있어야 하는 것"이라면서도 "'그러지 않길 바란다'는 선의에서 한 말인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상처받을 수 있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한발 물러났다.
이 지사와 국민의힘 의원 간 공방은 국감 자료 제출 여부를 두고도 이어졌다.
김은혜 의원은 '도지사 법인카드 내용과 비서실 크기 변동사항' 자료 요구에 이 지사가 "자치사무에 관한 것이어서 (자료 제출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하자 "아버지(국가) 없는 아들(지자체)이 있냐"며 "지자체가 국감을 받지 않겠다는 생각을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게 아니다"고 비판했다.
답변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
이 지사는 "국정감사 관련 법률을 보면 국가는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사무에 대해 지자체를 감사하라고 명시됐다"며 "지금까지는 관행적, 협조적 차원에서 (자료 제출을) 했지만, 이제 균형을 적정하게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전날 행정안전위원회 국감 당일 페이스북에 "국회는 국정 감사 권한이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 권한이 없다"며 "내년부터 국감을 사양할 수도 있다"고 밝혀 논란을 낳았다.
'OECD 국가채무비율 통계' 해석을 둘러싸고도 날 선 대립이 벌어졌다.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지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이 지사가 페이스북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며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이 OECD 국가채무비율과 비교해 낮다'고 말한 내용에 대해 "OECD 평균은 경제 규모와 국가채무가 큰 나라들이 포함되다 보니 착시효과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동의 못 하겠다"며 "통계라는 것은 입장에 따라 얼마든지 가공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
송 의원은 "정책이라는 건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통계에 근거해 이뤄지는 건데 그 기본 근간을 무너뜨리는 발언"이라고 비판했고, 이 지사는 "(통계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나올 수 있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 지사는 송 의원이 올해 최저임금과 비교하며 경기도가 타임지에 1억대 기본소득 광고를 게재한 것을 지적하자 "4대강 공사하느라 22조원 날리고 자원외교 하느라 엄청나게 돈 버렸다. 저는 완벽한 낭비였다고 생각한다"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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