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이재명 "앞으로 주택정책은 본도심 재생에 초점 맞추겠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행 '신규택지개발' 방식의 주택정책은 본도심 주택가격 폭락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도심 재생에 초점을 맞추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경기도에는 여전히 집이 부족한데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집은 돈벌이 수단이 아니고 사는 곳"이라며 "생산도 못하는 택지, 부동산, 집을 매점매석해 과도한 임차, 투자하는 것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린벨트 훼손 최소화와 본도심 재생을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이 지사는 먼저 "가용한 토지는 그린벨트인데, (신규택지개발이)한계에 다다르면서 훼손이 이뤄지고 있지만 3기 신도시를 빼고 그린벨트 훼손은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신규 택지개발 방식 등 지금 방식으로는 절대 안 된다"며 "본도심을 재정비하는데 돈이 드는 게 사실이지만 그 길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현행 방식은 본도심 주택가격 폭락과 공가(빈집) 대량 발생 등 기존 거주자에게 불리하고, 부작용이 많았다"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발생시키고, 공정 세상에도 어려움이 있는 이런 방식 대신에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도심 재생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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