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산자위원 "탈원전 구현하려다 국정농단…文대통령,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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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국민의힘 소속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은 20일 월성 1호기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조기 폐쇄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말 한마디를 구현하기 위해 자행된 국정농단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고 "오늘 탈원전 정책이 공식적으로 '조기 폐쇄'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조기폐쇄 결정의 사유로 작용된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외 다른 방안은 고려하지 못하게 했고, 한전수력원자력 이사회는 경제성 평가가 낮게 나오도록 평가과정에 관여했다고도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비위행위를 산업부와 인사혁신처에 통보하도록 했으며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 대해서는 엄중 주의를 촉구했다.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실행에 옮긴 산업부 장관과 직원은 수사기관에 자료를 통보하고 엄중 징계를 요구했다.

다만 폐쇄 타당성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국민의힘 산자위원들은 "산업부와 한수원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이 없었다면 보수적으로 계산하더라도 수천억원의 이익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었다"며 "더 큰 문제는 문 정부가 개인의 신념과 환상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동원, 법적 절차와 최소한의 신뢰마저 헌신짝처럼 집어 던지는 행태를 보였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으로 해당 업무에 관여한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통한 사실관계 파악과 법적 책임을 촉구했다. 국정감사 자리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타당성을 강조한 성윤모 산업부 장관과 정재훈 사장에 대해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사퇴하라"며 "응분의 법적책임도 함께 져야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들은 당시 탈원전 정책라인으로 불린 백 전 장관, 박원주 전 에너지 자원실장, 산업부 대변인인 문신한 전 원전산업정책관 등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도 요구했다. 국민의힘 산자위원들은 "감사원 감사를 파행으로 치닫게 한 것은 친여 성향 감사위원들의 방해와 증거가 명백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경제성 조작을 덮는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이 관련 자료를 삭제한 행위 때문"이라며 "이에 대해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탈원전 정책이 사형선고를 받은 만큼 문 대통령은 에너지 정책 혼란과 사회적 갈등, 경제적 부담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며 "아집과 독선으로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도 즉시 건설을 추진하고 문 대통령과 청와대, 민주당이 합리적 에너지 정책을 만드는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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