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수사지휘 수용한 윤석열에 “태세전환 다행스럽다”

[경향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수사지휘를 수용한 것에 대해 “당연한 조치”라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20일 밝혔다. 추 장관은 전날 윤 총장의 가족 의혹 사건과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이 지휘·감독하지 말고 검찰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게 하라는 수사지휘서를 윤 총장에게 보냈다. 윤 총장은 즉각 수사지휘를 받아들였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이 태세를 전환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따른 것은 당연한 조치이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은 관련 수사팀을 확대·재편·강화하고 법무부 및 대검찰청 등 상부기관으로부터 독립해 특별검사에 준하는 자세로 오로지 법과 양심,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분발하여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추 장관은 “법이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동일한 기준과 잣대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적용돼야 하고, 이는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나 정·관계 인사 관련 사건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과 그 가족, 검사 비위 관련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비리 의혹 사건 등을 수사했던 검찰의 기준이 윤 총장 가족 의혹과 라임의 ‘검사 술접대’에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비판으로 보인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지난 7월 ‘검·언 유착’ 의혹 사건 때에 이어 두 번째이며 역대 세 번째다. 윤 총장은 첫 수사지휘권 발동 때는 전국 고검장·검사장 회의를 소집하면서 일주일 동안 장고한 끝에 ‘독립수사본부’를 제안했지만 추 장관이 거부했다. 윤 총장은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추 장관의 지휘로 윤 총장의 지휘권이 이미 상실됐다)”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추 장관은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도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윤 총장을 압박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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