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정책 두고… 이낙연 "반성해야"VS이재명 "더 강화해야"

한정애 “종부세 감면 확대 검토한 바 없다”

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 구성에 이어 재산세 감면 추진
이재명, 국토위 국감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아니다"
종부세 감면 관련해선… 한정애 "계획 없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접견해 외교안보 현안 및 한미 양국의 협력방안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유력 대선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다. 이 대표는 정부 정책의 잘못된 점을 시인한 반면 이 지사는 정부 정책의 기조가 옳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미래주거추진단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예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작해야 한다"며 정부 정책의 잘못을 시인했다.

이어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0일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당내 부동산 정책을 설명하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부분을 살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재산세 관련 부분은 추후 당정 협의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그동안 지적을 받았던 재산세 감면 등 부동산 정책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정부에 전달할 방안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도 수원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제공=사진공동취재단)

이 대표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인정한 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실패가 아니다"며 반대 견해를 보였다.

이 지사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 정책과 관련해 이낙연 대표가 잘못을 시인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의견이 다르다. 실패가 아니다"라며 "기조가 맞는데 방향이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공급은 평생 주택 개념으로 가야 하며 여기에 핵심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또 "주택정책과 관련해선 부동산으로 돈을 버리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물샐틈없게 조금 더 완벽하고 강하게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일부 언론이 보도한 민주당의 종부세 감면 확대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금도 고령의 장기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율은 80%에 이르는 상황"이라며 종부세 감면 확대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어 "몇몇 특정 언론 발로 시작된 종부세 감면 확대와 관련해 당정은 전혀 검토한 바 없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이투데이/박준상 수습 기자(joooo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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