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주택정책 관련해서 이낙연 대표가 주택 정책 잘못을 시인했다. 반성한다고 했다.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저는 의견이 약간 다르다"고 했다. 이어 이 지사는 현 문재인 정부 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방향은 옳은 데 좀 더 강화하고 내실있게 시행을 해야 한다"고 했다.
즉, 이 지사의 판단은 현행 부동산 정책은 옳은 방향이며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지사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면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된다. 약간씩 구멍이 생기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 문제가 폭발했다. 그런 측면에서 실패라고 얘기할 건 아니고 지금 기조가 맞는데 물샐 틈 없게 좀더 섬세하게 완벽하게 강하게 장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주택 정책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하고, 주택 공급은 평생 주택 중심으로 가야 한다. 이 말에 우리나라 주택 정책, 부동산 정책 핵심이 들어있다"며 "실수요 부동산 주택에 대해서는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게 해주고, 투기, 투자 자산 부동산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한 수준의 엄정한 과세와 금융제재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지난 19일 "예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작하겠다"며 "집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드리며 다양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 세금 안심을 드리는 방안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지사의 발언으로 이낙연 대표와는 부동산 정책 방향성이 다르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줬다.
[박완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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