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어보드-행안위]'이재명 브리핑' 같았던 경기도 국감

[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the300]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는 이재명 경지지사의 정책 브리핑을 방불케 했다. 배지는 공(攻), 피감기관장은 수(守)를 맡는다는 통상의 국정감사 룰에서 벗어난 모습들이 연출됐다.

이 지사는 의원들의 정책질의에 막힘없이 대답했다. 답변 시간이 제한된 의원들과 달리 주어진 답변 시간을 비교적 자유롭게 쓰다보니 의원들로부터 '단문장답', '1분 질의 5분 답변' 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준비된 판넬을 여러장 꺼내보이며 답변했다.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판넬을 준비하느라 시간이 없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 같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이 지사는 정책 관련 지적에 소신과 철학을 분명히 밝히면서도 시정할 사안은 빠르게 수긍하며 고개 숙였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거주공간인 '광주 나눔의집' 진입도로 확장에 쓰라고 제가 특별교부세 19억원을 확보해 그쪽으로 보냈는데 아직도 도로 정비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이 지사는 이어 옆에 앉은 직원에게 "별도로 챙겨달라"고 곧바로 주문하는 모습도 보였다.

의원들 가운데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가 빛났다. 구청장 출신인 이 의원은 자치행정 경험과 지식을 살려 경기도의 지방공무원 징계양정표가 성비위, 음주운전 등 과실이라고 할 수 없는 비위에도 비교적 처분이 가벼운 과실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 강동구청장 시절 '길고양이 공존사업'을 펼쳤던 노하우를 전수해 이 지사가 고개를 끄떡이며 메모하게 했다. 이 의원은 이밖에 △재해위험지구 B등급 경사지 붕괴위험 △무허가 위험물 사고 △지방세과오납 개선책 등을 질의했다.

(수원=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9/뉴스1

야당 의원들은 질의 초반부터 이 지사의 '옵티머스 특혜' 의혹에 집중했다. 하지만 이 지사가 조목조목 반박했고 오히려 "옵티머스 사기범들은 징역 100년씩 받아야 한다"고 되받아치면서 공격은 이른바 '한방'은 없이 끝났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추진하다 난항을 겪었던 경기도 광주 봉현물류단지 사업이 올해 5월 이재명 경기지사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만남 이후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속도를 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에 "해당 사업용 패스트트랙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특례법 조항상 10일 이내에 회신을 하지 않으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광주 봉현물류단지 건 뿐 아니라 다른 모든 문서마다 특례법 조항을 담아 보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실제로 경기도가 해당 법조항을 적어 여러 기관에 보낸 공문서들을 직접 들고 나와 보여주기도 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옵티머스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패스트트랙 절차가 없다고 했는데 5월 8일 금요일 채 전 총장을 만났고 5월 11일 월요일 오전 관계기관들에 공문이 발송됐다"며 "'10일 안에 회신이 없으면 동의하는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소위 공무원들이 말하는 '패스트트랙'"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지사는 "제가 채 전 총장을 만난 시간이 금요일 밤 저녁이다. 상식적으로 그날 낮까지 공무원들이 아무것도 준비 하지 않다가 제가 채 전 총장을 만나고 나니까 월요일 오전 3~4시간 만에 기한을 다 만들어 공문을 보낼 수 있겠느냐"고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경기 북부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포진한 여당에서도 '경기북부 분도'와 '지방특례시' 관련 질의에 집중했다.

이 지사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행정특례는 인정하되 재정은 손을 대면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북도 신설에 대한 김민철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군사보호구역 규제, 수도권 규제가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인데 분도를 한다고 그 규제가 해소될 수 있나. 전혀 아니다"며 "그럼에도 분도를 하면 북부지역의 재정 상황이 나빠진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고 했다.

(수원=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9/뉴스1

이날 국정감사 증인으로는 이 지사가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비난했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원이 출석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가장 큰 자치단체장이 학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는 안 된다"며 "이 자리에서 직접 쿨하게 사과하라"고 했다. 이 지사는 "과한 표현을 하긴 했지만 사과할 일은 아니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기본소득 정책을 겨냥해 이 지사를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비유했다. 김 의원은 "이 지사께서 토지보유세를 올리거나 (기본소득)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돈을 주는 기본소득 자원을 마련하자고 했는데 차베스도 토지는 국가 자산이라며 몰수하다시피 했다"며 "이 지사와 차베스의 관점이 비슷하다"고 했다. 이에 이 지사는 "저를 포퓰리스트라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 막판 이 지사의 과거 형수 욕설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난일 끄집어내는 것은 정치적 인신공격이라 말하고 싶겠지만 도민들이 보고 있다', '(이 지사가) 오늘 너무 당당하더라'고 말했다.

이에 이 지사는 "이게 질의 사항에 해당되나. 국정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잠시 언성을 높였다. 이 지사는 "감정 통제를 못해 인품이 부족함을 인정한다"며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앞으로 그런 일 없다"고 했다.

이해진 기자 realse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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