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재정적 악화 분명…장기적으로 준비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
(수원=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는 19일 경기도를 둘로 나눠 '경기북도'를 만들자는 '분도(分道)' 논의와 관련해 "장기적으로 분도를 해야 하나 현 단계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의 분도와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에 이 지사는 분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장기적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 분도에 대한 입장 질의에 "경기도 분도 문제에 대해 저는 원칙적으로 너무 크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분도를 한다고 할 때 북부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지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방향으로 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북부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이유로 군사 규제, 수도권 규제 등 중첩된 규제를 들었다.
이 지사는 "분도를 하면 규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 전혀 아니다"며 "경기북부가 재정적으로 나빠지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장기적으로 분도를 해야 하겠으나 준비를 해야 한다"며 "북부지역에 재정투자나 산업 유치 등을 통해 소득수준을 최대한 높여서 해야 하며 현재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예산이 남부보다 북부가 더 많다"고 말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 출신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이 지사의 분도 단계론에 대해 "분도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논쟁과 같다"며 "분도가 언제쯤 가능할 것으로 보느냐"고 물었다.
이 지사는 이에 "정확한 시기를 답하기는 어렵다"며 "분도가 현재의 문제(경기도 남북 격차)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고 잘라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은 "10년 후 분도 했을 때와 현재의 경기도를 비교했을 때 분도 했을 때 북부 사정이 더 낫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분도는 수도권 제외 등 경기북부 규제 완화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며 당장의 분도에 반대하는 이 지사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김민철 의원도 "분도는 30여년간 이어진 이야기로 북부 주민들의 불평과 불이익이 없으면 이런 주장(분도)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분도 절차가 진행될 때 이 지사의 협조를 요구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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