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현물류단지 사업 인허가 관련…"제대로 된 논리로 해명해야" 집중포화
이 지사 "검찰이 여론조작, 조국ㆍ추미애ㆍ옵티머스 의혹 마찬가지…공수처 설치해야"
업무보고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이재명 지사에게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연루 의혹' 관련 질의를 쏟아냈다.
이 지사는 일부 언론이 이달 9일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에 채동욱 당시 옵티머스 고문(전 검찰총장)이 올해 5월 이 지사를 만나 옵티머스가 추진 중이던 광주 봉현물류단지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문의했다는 내용이 있다고 보도하면서 청탁 의혹에 휩싸였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경기도청이 지난 5월 11월 내부 공공기관과 민관기업 등에 보낸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 공문을 언급하며 "'10일 안에 답을 안 하면 이견이 없는 거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게 소위 공무원에게는 '패스트트랙'"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
그러면서 "한꺼번에 많은 수신자를 대상으로 (공문을) 보낸 것도 패스트트랙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라며 "이 지사는 광주시 물류센터를 계속 반대했는데, 왜 이 공문은 급하게 나갔는지, 그사이 경기도의 입장 변화가 궁금하다"고 물었다.
같은 당 권영세 의원도 "지사가 (의혹과 관련해) 사기꾼들의 소행이라고 치부한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경기도에서 진작에 (옵티머스 측이 사업 신청 자체를 포기할 수 있도록) 끊어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모든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논리로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은 "올해 4월 봉현물류단지에 대한 투자기관이 증권회사들에서 옵티머스로 바뀌었는데 상식적으로 증권회사가 옵티머스보다 신뢰도가 더 높다"면서 "또 옵티머스가 물류단지에 215억이나 투자하는데도 채 전 고문이 이 지사와 만났을 때 사업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 지사의) 주장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추궁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
이미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한 이 지사는 이날 "펀드 사기꾼이 거짓말한 문서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도정을 훼손하면 안 된다"며 야당 측 질의에 반박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청이 기관들에 발송한 공문에 대해 "봉현물류단지뿐만 아니라 모든 물류단지 등 관련 서류에는 '10일 안에 의견 없을 시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를 넣고 있다"며 "오히려 악의를 가지고 관련 기관을 속이려고 한다면 해당 문구를 넣지 않으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인허가 관련 '패스트트랙' 의혹 제기에 "패스트트랙이란 정규 코스가 있는데 별도로 빠른 코스를 만드는 것"이라며 "예외적으로 절차 취하고 다른 건 통상절차로 해야 패스트트랙이 말이 되는데,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행정절차를 가지고 여기만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건 논리모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물류단지 사업 인허가는 이미 광주시가 사업을 반대하면서 끝난 문제"라며 "채 전 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해당 사업 관련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의혹에 재차 선을 그었다.
박완수 국민의힘 위원 |
경기도는 김포 감정물류단지와 용인 양지물류단지의 기관 협의 공문을 행안위에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해당 공문을 의원들에게 PPT 화면으로 보여주며 "(박수영 의원이 지적한) '10일 안에 의견을 달라'는 내용은 김포와 용인 물류단지 협의 공문에도 있고, 수신 협조 기관도 같은 형태로 돼 있다"며 "오해가 풀렸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경기도는 봉현물류단지 사업 인허가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며 광주시와 협의(사실상 동의)를 하도록 요구했는데, 광주시의 완강한 반대로 '협의'를 할 수 없어 9월 3일 사업시행자 측은 '광주시와 협의가 어렵다'며 기제출 보완서류 접수를 취하(서류 회수)했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
한편 이 지사는 이날 "검찰은 없는 죄도 만들 수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의 '검찰 개혁 과제' 질의에 대해 "문제는 검찰이 수사가 아니라 여론 조작을 한다는 것"이라며 "저도 그렇고,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현 장관 경우도 어디서 자꾸 검찰 수사가 새어나가서 정치적 공격을 한다. 옵티머스 의혹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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