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라임 수사 미진" 평가에 발끈한 전 수사팀 "힘뺀건 秋법무부"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검찰/뉴스1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찰 로비 폭로에 법조계가 뒤집혔다. 김 전 회장이 라임 사건 검찰 조사에서 검사와 야권 정치인 비위 의혹을 진술했는데 검찰이 이를 알고도 수사를 무마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 및 당시 수사팀이 이를 두고 전면전도 불사할 태세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없애고 추가 검사 파견을 막은게 법무부인데, 이를 수사 무마로 몰아가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한다. 검찰 총장의 수사 무마지시는 없었고, 법무부의 수사팀 힘빼기가 되려 문제였다는 주장이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김 전 대표를 16~18일 사흘간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조사를 실시했다"며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향응 및 금품수수 비위',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억대 금품로비' 등의 의혹에 대해 김 전 대표가 검찰에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檢 "합수단 폐지에도 끝까지 최선 다했어"..."수사 힘뺀건 추미애 법무부"

━
19일 검찰에 따르면 라임 사건은 전형적인 금융사기 범죄로 간주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에서 수사에 착수했다.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불리던 합수단은 라임 사건을 수사하던 중 지난 1월 검찰 직접수사를 줄이겠다는 법무부의 직제개편에 따라 사라졌다.

합수단이 폐지된 뒤 라임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가 이어받았다. 당시 남부지검에서는 라임 사건을 금융조사부(이하 금조부)가 맡아야 할지, 아니면 형사부에서 맡아야 할지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 합수단은 금조부에서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금조부가 그 시기 신라젠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결국 형사6부가 이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지검 형사6부는 공안·특수 사건을 수사하는 부서다.

검찰 내부에서는 합수단 폐지로 사법기관의 증권범죄 대응역량이 크게 저하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당시 합수단 소속이었던 한 검사는 "사건을 맡아 수사하면서 최우선적으로 금융비리 구조를 밝혀내려 애썼다"면서 "1차적으로 금융비리를 밝혀내고 그 다음에 배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수사 진행 중 합수단이 폐지되면서 수사 동력을 크게 잃은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뉴스1

━
당시 수사팀 "원칙대로 수사…피의자에 휘둘리지 않았을 뿐"

━

당시 합수단 및 남부지검 소속 검사들은 라임 사건 수사가 계획대로 잘 진행됐다고 했다. 합수단 핵심 멤버였던 한 검사는 "수사는 방향을 정한 뒤 계획을 짜 진행하는데, 라임 사건의 경우 수사가 원활히 진행됐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당시 차장검사와 검사장, 심지어 검찰총장까지도 수사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판단했었다"고 설명했다.

이 검사는 "합수단이 폐지되기 전 마지막 요청사항이 수사 인력 증원이었다"고 했다. 그는 "윤 총장도 철저한 수사를 위해 4명의 검사를 파견해 합수단 폐지 이후에도 총 10여명 정도의 검사가 수사에 참여했다"면서 "당시 검사 파견을 반대했던 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관계' 로비와 관련한 김 전 회장의 진술을 듣고도 수사를 무마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관계자들은 "그런 식으로 수사하다간 필패"라며 피의자의 진술에 일방적으로 휘둘리지 않았을 뿐 처음 계획했던 방향으로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당시 남부지검 소속이었던 한 검사는 "금융사기 사건을 수사하다 보면 피의자 중에 먼저 정보를 주겠다며 다가오는 이들이 많다"면서 "그 정보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수사 전체가 그들의 손에 놀아나게 된다"고 했다. 이어 "진술과 증거를 통해 수사해야지 그런 식으로 정보 교환을 하며 수사를 진행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7~8월 인사 이전까지 남부지검을 지휘했던 송삼현 전 지검장도 이날 본지 통화에서 "당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여야 정치인 비리 의혹은 가리지 않고 모두 윤 총장에게 직보했고 윤 총장은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송 전 지검장이 야당 정치인 관련 내용에 대해 윤 총장에게 별도로 직보를 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내가 퇴직한 후 새 수사팀이 대검 반부패·강력부 통해 총장에게 보고 하게 되면서 생긴 오해 같다"고 말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뉴스1

━
법무부, '검사 술접대 의혹' 남부지검에 수사의뢰…"나머지 의혹도 계속 감찰"

━

법무부는 당시 수사팀을 중심으로 한 검찰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검사 술접대 의혹' 관련 수사를 남부지검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김 전 대표를 직접 조사해 의혹이 있는 일부 대상자들을 특정했다"면서 "신속한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으로 판단돼 서울남부지검에 뇌물수수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련 수사 진행 경과를 참고해 나머지 비위의혹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을 위해 계속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