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라임 검사 술접대 의혹’ 서울남부지검에 수사의뢰

[경향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영민 기자

법무부가 라임펀드자산운용(라임)의 대규모 환매중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주장한 ‘검사 술접대’ 의혹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전담 수사팀을 편성했다.

법무부는 “지난 16일부터 3일에 걸쳐 김봉현 회장을 직접 조사하는 등 감찰 결과 금품 및 향응을 접대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일부 대상자들을 특정했고, 향후 신속한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으로 판단돼 본건 수사에 착수한 서울남부지검에 뇌물수수·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수사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과 18일 두 차례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룸살롱에서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했고, 검사 3명 중 1명은 이후 서울남부지검의 라임 사건 수사팀에 합류했다고 주장했다. 검사장 출신 유력 야당 정치인에게도 수억원의 금품을 주며 로비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비위 의혹에 대해 검찰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즉시 장관의 지시로 직접 감찰에 착수했다”며 “수사 진행 경과를 참고해 나머지 비위 의혹도 진상 규명을 위해 계속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서울고검과 산하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은 ‘검사 술접대’ 의혹에 대해 “전혀 아는 바 없고 저희도 당혹스럽다”며 “법무부에서 감찰 결과를 토대로 수사의뢰가 내려와 남부에 수사팀을 꾸렸다”고 말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제 검사들이 그대로 (근무하고)있냐”고 묻자 박 지검장은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지검장은 접대 의혹을 받는 검사의 사건 수사 배제에 대해 “의혹 제기만으로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야권 정치인이 입건됐느냐”고 묻자 박 지검장은 “수사 사건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뺄 것도 없이 그대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박 지검장은 라임 사건에 야당 정치인이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지난 5월 (전임)검사장이 총장과 면담하면서 보고한 것으로 파악했고, 8월 말쯤 대검에 정식 보고를 했다”고 말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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