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이슈 국감]'윤석열 원죄론' vs '검찰 무능론' 맞선 법사위

기대와 달리 '한 방' 나오지 않아…이성윤 대부분 질문 피해
조수진, 이혁진 美명함 보여주며 "檢 연락 안 하나"
김진애 "김봉현, 라임팀 파견 이성범 룸살롱 접대"
윤한홍 "수사 잘하던 검사 다 좌천" vs 김남국 "모욕적"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오전 국정감사에서는 펀드사기 사건을 두고 여당의 ‘윤석열 원죄론’, 야당의 ‘검찰 무능론’이 맞붙었다. 국회 공개석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지검·수원지검 등 수도권 검찰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이날 국감은 앞서 라임사태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야권·검사 로비 폭로’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윤석열 검찰총장의 충돌 등으로 관심을 모았지만, 이렇다할 한 방은 나오지 않았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김경협·김진표·김수현·박수현·이호철·진영 등 여권 인사로 추정되는 명단에 더해 한국전파진흥원·한국농어촌공사·성균관대·한남대학교·JYP엔터테인먼트·초록뱀미디어 등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것을 두고 “신생펀드이고 유명하지 않은데 보수적인 곳에서 이런 돈으로투자할 때 외부의 도움 없이는 가능할까하는 의심이든다”고 말했다.

그는 “로비와 관련된 의혹은 차고 넘친다”며 “서울중앙지검자은 정관계 로비에 대한 수사를 안 하고 있다. (옵티머스의 정관계 로비창구로 지목된) 신모 대표를 소환조사 안 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가 미국 체류 중인 이혁진 옵티머스자산운용 초대 대표의 소환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미국 내 이혁진 대표의 명함을 화면에 띄우며 “연락처가 다 나와 있고, 카카오톡으로 연락도 주고받고 있다. 그런데 검찰에서 직접 연락을 안 하느냐”고 따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서울중앙지검 재임 시절 옵티머스 사태를 덮었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전파진흥원 등이 2019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를 고발했다”며 “서울중앙지검이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당시 수사지휘라인이 윤석열 검찰총장이다”고 소리를 높였다.

범여권인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이성범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가 라임 수사팀에 파견 된 ‘윤석열 사단’ 사람이다”며 “이성범 부부장검사, 윤갑근 국민의힘 충청북도당 위원장이 김봉현 전 회장이 룸살롱에서 접대했다는 3명 중 2명이다”고 발언했다.

오전 질의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수사 진행 중이다”, “특정인의 수사 여부를 말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답을 반복했다.

라임 수사를 맡은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은 “야당 정치인 수사 관련해선 8월 말쯤 관련 부분을 대검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법사위 마지막은 검찰 수사팀에 대한 자질에 대한 논란으로도 번졌다. 윤호중 법사위원장(민주당)이 야당 의원들을 향해 “특수부·공공수사부를 위주로 출세하던 검찰 모습이 많이 바뀌고 있다”면서 “새로운 모습의 검찰상을 조직 안에서 만들어나가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다. 걸맞은 정책 질의도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앞에 수사 잘하던 검사들을 (추미애 장관이) 다 좌천시켰다”며 “지금 (수사팀에) 온 무능한 분들이 수사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지금 정쟁으로 가자는 거냐. 모욕적이다”고 말하자 윤 의원은 “모욕이라니, 돈 1000만원만 잃어보시라. 그렇게 얘기가 가능한가”라고 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