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지하철 미세먼지 ‘나몰라라’ 국비지원 예산도 사용안해

정부 추경 집행률 평균 30.5%에 불과

새 설비 감사 결과 ‘이상무’불구 발주 미뤄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사업이 하세월이다. 경제 여건이 어려워지면 정부나 공공기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공공사업을 조기 발주하거나 대금을 선지급하는 융통성을 발휘하는데 서울시는 이와 반대여서 사업 참여 민간기업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시를 상대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감사에서도 계획 대비 부진한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은 “감사원이 지난 9월 지하철 터널의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지하철 터널 미세먼지는 일반대기의 4~6배, 승강장의 3~4배 수준이다”며 “서울시가 2019년 하반기 추경으로 국비 163억 원, 시비 380억 원 등 총 543억 원을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편성했다. 그런데 추경 편성 1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데 집행액은 165억 원 밖에 안된다. 집행률은 30.5%”라고 지적했다.

19일 오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 추경 집행내영과 집행률을 보면 평균 집행률은 30.5%지만, 세부 내역에선 ‘역사 환기설비 시스템 개량’ 집행률은 3.9%에 불과하고, ‘터널 본선의 환기설비 집진효율 개선’은 23.7%에 불과했다.

집행이 이렇게 늦어진 까닭은 가장 크게는 양방향 집진기 설치사업을 두고 잡음이 일어 시와 교통공사가 몸을 움츠려서다. 그게 벌써 4개월 전이다. 시는 자체 감사위원회 특정 감사까지 벌여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소지가 없다는 감사 결과를 받아들었다. 서울시 도시철도과 관계자는 “감사에선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결론이 났다. 다만 통보받은 감사처분요구서에 시 직원에 대한 훈계·주의 조치가 내려왔다. 승진을 앞 둔 직원인데 신분 상 문제에 꼬투리가 있으면 안되어서 재심의를 청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비 집행 지연에 대해)환경부에서도 엄청나게 압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방향 집진기 사업(터널 환기설비 집진효율 개선)은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국비 180억 원, 시비 420억 원 등 총 사업비 600억 원을 들여 지하철 본선(터널)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환기구 내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절치하는 내용이다. 올해 사업비는 300억 원, 내년은 300억 원이다. 올들어 목동역, 서대문역, 버티고개역 등 지하철역 터널 내 19곳에서 지난달까지 시범사업을 해본 데 그쳤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45곳에 설치해 210억 원을 집행해야하지만, 교통공사는 특혜시비가 불거져 감사로까지 이어지자 90억 원만 집행하고, 아직까지 발주 계약을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이 이권개입을 하기 위해 발주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전 교통공사 임원들이 탈락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업체에 편법으로 취업해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설비 제공 업체 측은 “코로나 정국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 정부에서 경제 살리기를 위한 추경 편성을 계속 하고 있는 기 배분된 예산을 이유 없이 1년 가까이 이유 없이 집행하는 않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여겨진다”며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막대한 투자와 제품 생산을 준비해 온 중소기업은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했으며, 수백명의 직원들의 고용유지가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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