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형주 / 전 민주당 의원, 신성범 / 전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도 이제 후반부에 돌입했습니다. 최근 정국의 최대 뇌관으로 떠오른 라임, 옵티머스 사태를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 공방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정치권 움직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이요. 완전 사기 사건이었는데 지금은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번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물론 아직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이 일을 놓고 여야가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여야 공방 내용 잠깐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게 무슨 권력형 비리, 그러면 박근혜 정권 권력 비리에요? 금융사기 집단이에요 제가 보기엔 옵티머스 사장과….]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라임·옵티머스 사건이 시간이 지날수록 파도 파도 끝이 없는 고구마 줄기처럼 돼가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권력형 게이트가 아니면 어떤 사건이 권력형 게이트겠습니까?]
[앵커]
이게 지금 청와대와 여권 정치인들 이름이 거론이 됐고요. 또 최근에는 검사 그리고 야당 정치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력형 비리가 아니냐라는 의혹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먼저 두 분께서는 이번 라임, 옵티머스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짧게 얘기해 주시죠.
과거 권력형 비리라고 하면 사실은 대통령 주변에서 지인 측이나 이런 사람들이 혹은 비자금이나 정치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게이트를 만들어서 했다면 이번 성격은 정치권에 대한 로비 의혹이 있습니다. 검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이 있고 또 어떤 특정 지역, 혹은 특정 대학과 관련된 인맥들의 네트워크가 개입됐다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이 주장하는 권력형 게이트라고 얘기하기까지는 아직 약하다. 왜냐하면 밑에서부터 말하자면 특히 옵티머스는 더 재질이 안 좋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공기관이 투자를 하게 돼서 그것을 믿고 일반 투자자를 받아들이는 그 과정에서 정치권도 여기에 투자하고 있다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농어촌공사라든지 전파진흥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일정 정도 정치인이나 관련 연관된 사람들이 개입됐긴 하지만 이것이 위에서 내려온 건 아니라는 측면에서 조금 입장이 다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아직은 사기 사건 단계의 수준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신성범 의원님은요?
[신성범]
우선 등장인물들의 면면을 볼 때 상당히 저는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청와대 행정관, 이 정부 들어서 행정관들이 상당히 힘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청와대 행정관이라든지 여당 지역위원장이라든지 금감원의 실무국장들. 이런 사람들이 이미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이고 이름이 나오는 것만 하더라도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청와대 수석비서관, 여당 국회의원들 이름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게 출발을 보이면 말씀하셨다시피 공공기관. 말하자면 전파진흥원이나 농어촌공사나 한전이나 이런 데서 수백억 또는 수십억씩 펀드에 투자하도록 하는 과정에 뭘 믿고 했겠느냐. 금감원에서 펀드 허가를 내줄 때 조건이 있을 텐데 또 그건 누가 해 준 거냐.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서 금융전문가들이 모여서 우리 펀드 만들자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조건에 부합하게 허가를 받는 과정, 금감원부터. 그다음에 이렇게 NH투자증권까지 그 신빙성이 더해졌으니까 신뢰도가 높아졌을 것 아닙니까. 나서니까 많은 사람이 투자를 했을 텐데 그것도 또 국채 투자. 공공 기관 채권에 투자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믿고 누가 뒤를 봐주는 사람이 있는 것 아니냐. 의혹이지만 등장인물들이나 전체적인 구성을 봤을 때는 언제든지. 어찌 됐건 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권력형 비리로 번질 수 있는 소지는 크다라고 봅니다.
[앵커]
여야 양쪽에서 권력형 비리다 아니다를 두고 온도 차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회장이 옥중 입장문을 내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당 정치인이 연루됐다, 검사가 연루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두 분 모두에게 여쭙겠습니다. 먼저 어떤 입장으로 보셨습니까?
사실 처음에는 강기정 정무수석에게 말하자면 이 모 전 사장을 통해서 5000만 원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입장을 바꿔서 그것은 검찰의 강압에 의해서 강기정 수석만 이렇게 해 주면 상당히 봐준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사람들의 말의 신빙성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강기정 수석도 말하자면 응당하게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관련된 김영춘 현재 국회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검찰에 나와서 일정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아는 바, 옆에서 체크를 한 바는 자기가 왜 나가는지도 모를 정도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또 편의를 봐줬거나 또 양복을 얻어입었거나 이런 여러 가지 연관의 어떤 깊이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의미에서 이분들을 신뢰를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되었다, 저렇게 되었다 하기 때문에 아직은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진실성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신성범]
그렇죠. 이게 입장문을 썼다는 게 9월 22일날 썼다는 것 아닙니까. 지난달이에요, 지난달. 써놓고 있다가 변호인한테 맡겨놨는지 모르겠는데 언론에 전달된 게 지난주 16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10월 8일 재판에서 나와서 말한 게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강기정 전 수석 이야기를 한 게 10월 8일. 입장문을 쓸 때 9월 21일에는 다른 야당 출신 변호인이 와서 강기정 수석 잡아달라.
[앵커]
그게 한 달 전에 썼다는 게 어디서 확인된 내용입니까?
확인된 내용이에요. 언론 보도에 다 나왔어요. 9월 21일날 작성된 문건이라는 겁니다. 그래놓고는 한 달 후에 법정에 나와서는 다른 소리했으니까 뭔가 안 맞긴 안 맞아요. 신빙성이 별로 없다. 그러면 다 거짓말이냐? 제가 볼 때 그것은 아니고 아마 참과 거짓이 다 뒤섞여 있는 그런 상태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양반이 현재는 수감생활 중인데 뭔가 프레임을,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걸로 바꾸려는 시도는 분명히 하는 것 같다. 다시 말하면 검찰에 잘 보이든 법무부에 잘 보이든 어찌 됐건 여기서 자기 재판에 유리하거나 누구를 공격할 수단으로 법정 증언도 그렇고 이런 입장문도 상당히 프레임 전환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프레임 전환용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수사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쓴 입장문 같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권력형 게이트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었는데요. 갑자기 입장문이 나오고 나서는 조금 주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신성범]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강기정 수석 이야기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봤는데, 유리하다고 봤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야당 출신 정치인이 나오니까 아마 내부 조사도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좌고우면하지 말고 특별검사 주장을 해야 되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다 정리를 하는 게 맞아요. 이거는 여야가 서로 손가락질하는 것 아닙니까. 여당 이름이 나오면 야당에서 박수를 치고 하는 야당 이름이 나오면 거 봐라 하고 손가락질 하는 형국이니까. 또 검찰 수사도 서로 못 믿는,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특별검사, 특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야당도 주저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특검을 굉장히 강하게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되고 그걸 성사시키기 위해서 여당과 저는 협상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번에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서신이 나오면서 공수가 바뀐 것 같다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민주당에서는 공수처, 이번에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관되게 그것은 공수처의 추진과 공수처가 유연적 요소가 있다라는 입장에는 변함 없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실제로 야당의 힘이 얼마 전까지는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였다가 조금 머쓱한 상태인데 과정을 보면 어쨌든 이 과정에서 그야말로 중앙지검을 비롯해서 말하자면 검찰수사본부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몇 명이 더 보강이 되고 20명 정도의 특별수사본부가 되고 그 과정에서 수사가 말하자면 국민 눈높이라든지 여야 의원 눈높이에 맞지 않을 경우에 특검 갈 수 있는데 문제는 처음부터 그 단계로 가지도 않고 처음부터 현실적이지도 않은, 수적으로 계산했을 때. 특검이다, 권력형 게이트 얘기하는 것은 좀 앞서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윤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중앙지검이 함께 수사본부를 강화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 강화된 노력의 결과를 보고 실제로 특검까지 갔을 때. 또 한편으로는 특검까지 가는 데 있어서 여당조차도 입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말하자면 여당에서의 권력형 게이트라기보다는 여야 전방위 수사가 있고. 일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라든지 또 금감원의 국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더 드라이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신성범]
저는 여당에서 공수처를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로 이번에 김봉현 씨의 옥중 서신을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보는 게 이런 거잖아요. 결국 그거 보십시오, 검사 이름 나오니까 검찰이 수사 또 안 하잖아요. 검찰 수사 못 믿겠죠, 그러니까 공수처로 가자는 이 단순한 논리인데 저는 이것은 좀 어울리지 않는다. 이건 공수처와 맞지 않는 거다. 예를 들어서 특검을 이야기하면 모를까. 그리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 더 하라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흘렀고 이걸 놓고 다시 공수처로 가자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 전 회장의 입장문 안에 거기에 본인이 검사를 3명 상대로 로비를 했고 그중에 1명이 라임 관련해서 수사를 하더라.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로비 의혹이 있고 여기에 검사도 개입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감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찰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 감찰 결과를 잠깐만 보면요, 폭로된 의혹을 검찰총장이 알고도 지휘를 하지 않았다, 이런 의혹이 있다. 그래서 수사 주체 방식을 새롭게 할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감찰 결과 오늘 발표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주]
이 역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논란은 뭐냐 하면 사실은 윤석열 총장한테 이것이 제대로 보고됐느냐 아니냐의 논란이 상당히 많았어요. 윤석열 패싱하고 있거나 혹은 라임, 옵티머스 수사 자체가 진전이 없거나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또 김봉현 회장의 발표로 인해서 현직 검사들이 혹은 특정하게 이 사람과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라든지 혹은 강기정 정무수석을 걸어놓으면 이롭게 해 주겠다는 이런 부분들이 밝혀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공방 자체가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 가능성이 많다. 정치권에 상당히 많은 논란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보고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은 어쨌든 당분간은 수사 지휘를 하면서 특별수사본부를 잘 짜는 부분. 또 야당은 야당대로 어쨌든 특검을 주장할 것이고 법무부는 법무부대로 이런 상태에서는 도저히 못 하겠다. 별도 다른 현재의 윤석열 총장 지휘체계에서 벗어나는 다른 수사본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삼자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법무부, 대검. 연이어서 법무부, 대검. 이렇게 입장문을 내면서 반박을 하는 모양새거든요.
[신성범]
이게 참 국민들이 보기에 다시 한 번 법무부와 검찰, 좁히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또 정면으로 붙는구나라는 느낌을. 정면으로 붙은 거예요. 보십시오. 오늘 법무부가 뭐라고 했냐 하면 김봉현 씨를 법무부에서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감찰 조사를. 당신이 쓴 게 사실이냐, 성명서에 쓴 게. 다 사실이다. 야당 정치인하고 검사 로비 의혹을 자기가 제기했는데 수사 안 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법무부에 진술한 거죠. 법무부에서 확인해 보니까 윤 총장이 보고받고도 철저하게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다라고 법무부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오후에 대검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이다, 법무부 주장이. 두 조직이, 두 사람이 장관과 총장이 완전히 정면으로 부딪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방금 들어오기 전에 또 기사를 체크해 보니까 윤 총장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야당 출신 정치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보고를 받았다, 남부지검에서. 그건 여야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해요. 그것은 당시 남부지검장, 이번 7월달에 그만둔 분도 어떤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거는 총장의 그렇게 지시를 받았다, 자기가. 인정되는 것 같은데 검사 비위사실. 검사 3명하고 어디 가서 1000만 원씩 술을 대접했다, 수사관들한테 돈을 뿌렸다는 보고에 대해서는 윤 총장도 보고는 못 받았다고 하니까 약간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법무부에서 보는 것하고.
[앵커]
또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충돌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법무부가 만약에 새로운 수사팀을 꾸린다라고 하면 또다시 충돌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사실 법적으로 과연 법무부가 새로운 수사팀을 꾸리는 것 자체가 검찰청법에 일치할 수 있느냐, 그런 논란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완전히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또 한번 배제시키면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법무부랑 지난번 방식대로 고법에 맡긴다든지 전혀 다른 검찰 조직 내에서 이것을 이끌어가도록 해야지 법무부가 계속 일선 수사지휘권을 배제시키면서까지 하는 것은 또 한번의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말하자면 남부지검을 중심으로 해서 컨트롤타워만 바꾸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성범]
저는 또 이번과 관련해서 추 장관님의 태도가, 법무부의 태도가 굉장히 이중적이다. 그러니까 김봉현 씨 말이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거짓이 섞여있을진대 지난번 법정에서 나와서 했던 증언, 그러니까 강기정 정무수석에 대한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애써 설명을 해 주더니, 추 장관께서 국회에 나와서. 이번에 또 김봉현 씨 서면진술서 이거는 사실로 믿고 감찰조사를 바로 하고 사실인데 왜 윤 총장 덮었느냐는 식으로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온당한 태도가 아니다. 그러면 양쪽 다 강기정 씨 부분도 안 믿는다든지. 또 믿는다면 양쪽을 믿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쪽은 믿고 한 쪽은 안 믿으면서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장관의 태도로서 제3자에게 의아하게 비춰질 수 있는 거예요.
[앵커]
이 부분이 논란이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검사들에게 로비를 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야당에서는 특검을 주장하고 있지만 여야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별도의 수사팀을 꾸리는 것 자체도 약간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각에서는 특임검사는 어떠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김형주]
특임검사 할 수 있죠. 특임검사도 할 수 있고 특별검사도 할 수 있는데 특임검사 자체도 사실은 여러 가지 쟁론의 부분이 되거든요, 특임검사가 적절한지 아닌지 부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의 문제가 되고 있는 수사가 만약 그 말대로 그런 로비를 받은 검사가 수사를 하면 사실은 그 자체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빨리 법무부든 누가 되든 간에 검찰총장과 합의하에서 솎아내고 기본 수사를 가지고 그래도 보강을 통해서 다른 문제가 되는 수사진을 배제시키는 가운데서 새로운 수사팀을 꾸리는 것이 저는 낫다고 생각하고 특임검사든 특별검사든 또 시간이 또 가기 때문에 속도의 문제가 또 발생한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주호영 원내대표 특별검사가 관철되지 않으면 장외투쟁에도 나설 수 있다라고 지금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장외투쟁에 대한 비판여론도 많잖아요.
[신성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굳이 보자면 수단이 별로 없으니까 말이죠. 검찰 수사 어느 정도 문제 있냐 하면 우리 다 언론에 옛날에 보도된 걸 저도 이번에 찾아보니까 옵티머스는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는데, 기억납니까? 이혁진이라는 이름. 2018년도에 전 대표, 김재현 씨 앞에. 그러면 2018년도에 외국으로 가서 대통령을 따라갔니 안 따라갔니라는 이야기가 나오다가 지금은 미국에 가 있다는 거죠.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식으로 수사 들어간 게 올해 6월달인데 그것도 반부패수사부가 아니라 조사부, 우리 고소고발 사건 조사하는. 그 조사부에 배당해서 넉 달 동안 뭉개놓은 것 아닙니까, 중앙지검이. 그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라임 자산운용사는 남부지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 7월, 올해 7월달에 지검장이 수사 책임자가 사표내고 나갔어요. 그때 언론의 보도 보면 청와대와 핵심 간의 갈등 사이에 불거졌던 거고 더 중요한 것은 남부지검에 있던 게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라고 있어요. 여의도를 관할하는.
[앵커]
여의도를 관할하고 있어서 증권범죄팀이 있었죠. 수사팀이.
[신성범]
그거를 2020년 2월달에 없앴어요. 폐쇄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전문성이라든지 정보를 모든 걸 갖고 있던 팀이 다 해체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라임자산운용이 어느 정도였냐 하면 이번에 나온 것 중에 문자가 나왔다는 게 작년 6월에 나온 게 하나 있잖아요. 작년 6월달에. 무슨 말이냐 하면 후배 하나가 형, 소문이 안 좋아, 여의도에. 이상한 소문 돌아. 야, 형은 정무수석 라인, 민정수석 라인 다 타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하는 게 소문난 게 작년 6월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제대로 있었으면, 정부가 있었으면 작년 연말에 수사가 가능했다고요. 그런데 그게 수사도 안 하고 그다음에 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없어지고 하는 이런 과정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여기서 답을 내려줘야 됩니다.
[앵커]
검찰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한 의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거든요.
[김형주]
아무래도 그게 본격적으로 문제가 된 게 작년 7월입니다. 외화되고 그래서 강기정 수석 문제도 7월달에 문제가 그렇게 됐고 그것이 이야기가 되는데 어쨌든 그동안에는 말하자면 아시다시피 사법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말하자면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구조적인 측면을 하다 보니까 인사이동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증권범죄수사처도 없어지고 그게 올 초거든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수사 지휘를 윤 총장이 남부지검에 하는 것은 원래 남부지검이 그 부분에 정통한 수사진이 많아요. 그런 데다가 다스라든지 박근혜 정권 때 특검 했던 사람들이 지금 붙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렇게 완벽한 전문가들은 아니더라도 이와 비슷한 어떤 권력형 비리 수사를 했던 경험자들이 50명, 10명 가까이 달려붙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전문성에 대한 문제는 없을 거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라임, 옵티머스 펀드 관련, 특히 옵티머스 펀드 관련해서는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라라고 지시한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의혹이 번지니까요.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4.15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지금 만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루 전에 기소가 됐죠. 현역 의원 27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민주당이 9명, 국민의힘이 11명입니다. 그리고 무소속이 7명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야당만 수사한 것 아니냐 이러면서 반발하고 있어요.
[신성범]
아무래도 숫자도 그렇지만 지난번 선거 과정이 물론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위축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가장 활발하게 많이 하고 힘 있게, 어떻게 보면 공세적으로 했던 게 주로 민주당 후보들이 많고 사실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들은 어떻게 보면 밀리는 가운데서 한 건데 결국은 또 언론 보도도 그렇게 많이 나왔었어요. 50여 명이 조사받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굉장히 11:9. 원래는 사실 대검 차원에서 잣대를 갖다대고 여야 간에 균형 맞추기도 사실 조금씩 하거든요. 왜냐하면 피할 수 없는 게 한쪽만 너무 할 수도 없고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의 가감을 하는 건 있을 수 있는데 이번처럼 이렇게 11:9. 너무 좀 안쪽으로 치우친 모습은 제가 볼 때는 야당으로서 볼 때는 이상하다는 느낌은 받죠.
[앵커]
이와 관련해서 주호영 원내대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고 질문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특히 윤건영, 고민정 등 여권 핵심인사들과 관련해서는 줄줄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또는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됐습니다. 시중 말로 검찰의 진짜 권한은 범죄자를 기소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소하지 않고 봐주는 데 있다고 하지만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이 사건도 요직, 요직에 친정권적인 사람을 앉혀서 아마 이런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김형주 의원님. 검찰 요직에 친정권적인 사람들을 앉혀서 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야당 의원들만 기소한 것 아니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김형주]
그렇게 문제 제기하기 시작하면 역대 정권이 아마 다 그런 의혹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보면 여권의 핵심이라서 봐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안별로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 문제는 오히려 인사이동을 통해서 제대로 된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가 부실한 것 아닌가. 그런 비판은 저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에 비해서 인사이동을 두 번이나 했잖아요, 올해 2월달, 7월달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인사의 폭이 넓어졌거든요. 또 기구도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저분들이 4.15 총선 이후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느냐. 오히려 검찰 자체의 자신감이나 수사의 충실성이 없다 보니까 자신 있게, 지난번보다는 9.5% 감소된, 물론 코로나라는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기소를 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 그런 것을 통으로 비판받을 수는 있지만 특정 인물을 일부러 봐주기식으로 했다라는 것은 과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신성범]
김형주 의원님은 저렇게 넓게 봐주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검찰 차원에서 선거사범을 일괄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리하고 논리를 개발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입니다. 옛날 대검공안부죠. 그런데 지금 이 공안부가 지난 8월에 이른바 윤석열 총장의 측근들을 이른바 날리는, 거세하는 그 인사 때 또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1월에 대검의 공공수사부장이 새로 왔는데 이분이 또 8월에 또 바뀌었다고요. 그러면서 들어온 분이 누구냐 하면 중앙지검 1차장이 바로 대검 공공수사부로 들어온 거예요. 이런 걸 보자면, 8월달에. 그러니까 선거사범 기소의 여부와 종결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 배치를 한 것 아니냐라고 야당에서는 의심을 하는 거예요.
[앵커]
국민의힘 쪽에서 걱정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패스트트랙 재판에 넘겨진 의원들까지 합하면 16명이 법정 다툼을 하게 되면서 의석수를 잃게 되면 아무래도...
[신성범]
지금 국민의힘이 박덕흠 의원 나갔으니까 102석. 102석이니까 이건 두 분만, 2명의 현역의원만 삐끗하면 이게 결국은 아시는 대로 개헌저지선이 무너져서 야당으로서 존재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아주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현역 의원 시절에 저도 당해봤습니다마는 검찰 조사를 받거나 기소가 되거나 이렇게 하면 굉장히 위축된다고요. 저는 야당에 대한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할 겁니다, 야당 의원들한테.
[앵커]
민주당도 사실 난처한 상황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정정순 의원, 21대 국회 처음으로 체포동의안이 제출이 됐습니다. 28일날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 투표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김형주]
아마 본인이 입장을 내기는 국감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조사를 못 받았다라고 하니까 국감이 그 전에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아마 체포동의안이 올라와서부터 처리되기 전에 본인이 수사받으러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아마 입장은 당에서도 김태년 원내대표가 빨리 조사를 받아라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가부가 내용이 어찌 됐든 간에 본인 스스로가 이번 주 넘어가면 국감이 거의 막바지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조사를 받아야 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현안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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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형주 / 전 민주당 의원, 신성범 / 전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도 이제 후반부에 돌입했습니다. 최근 정국의 최대 뇌관으로 떠오른 라임, 옵티머스 사태를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 공방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정치권 움직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이요. 완전 사기 사건이었는데 지금은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번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물론 아직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이 일을 놓고 여야가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여야 공방 내용 잠깐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게 무슨 권력형 비리, 그러면 박근혜 정권 권력 비리에요? 금융사기 집단이에요 제가 보기엔 옵티머스 사장과….]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라임·옵티머스 사건이 시간이 지날수록 파도 파도 끝이 없는 고구마 줄기처럼 돼가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권력형 게이트가 아니면 어떤 사건이 권력형 게이트겠습니까?]
[앵커]
이게 지금 청와대와 여권 정치인들 이름이 거론이 됐고요. 또 최근에는 검사 그리고 야당 정치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력형 비리가 아니냐라는 의혹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먼저 두 분께서는 이번 라임, 옵티머스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짧게 얘기해 주시죠.
[김형주]
과거 권력형 비리라고 하면 사실은 대통령 주변에서 지인 측이나 이런 사람들이 혹은 비자금이나 정치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게이트를 만들어서 했다면 이번 성격은 정치권에 대한 로비 의혹이 있습니다. 검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이 있고 또 어떤 특정 지역, 혹은 특정 대학과 관련된 인맥들의 네트워크가 개입됐다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이 주장하는 권력형 게이트라고 얘기하기까지는 아직 약하다. 왜냐하면 밑에서부터 말하자면 특히 옵티머스는 더 재질이 안 좋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공기관이 투자를 하게 돼서 그것을 믿고 일반 투자자를 받아들이는 그 과정에서 정치권도 여기에 투자하고 있다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농어촌공사라든지 전파진흥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일정 정도 정치인이나 관련 연관된 사람들이 개입됐긴 하지만 이것이 위에서 내려온 건 아니라는 측면에서 조금 입장이 다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아직은 사기 사건 단계의 수준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신성범 의원님은요?
[신성범]
우선 등장인물들의 면면을 볼 때 상당히 저는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청와대 행정관, 이 정부 들어서 행정관들이 상당히 힘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청와대 행정관이라든지 여당 지역위원장이라든지 금감원의 실무국장들. 이런 사람들이 이미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이고 이름이 나오는 것만 하더라도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청와대 수석비서관, 여당 국회의원들 이름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게 출발을 보이면 말씀하셨다시피 공공기관. 말하자면 전파진흥원이나 농어촌공사나 한전이나 이런 데서 수백억 또는 수십억씩 펀드에 투자하도록 하는 과정에 뭘 믿고 했겠느냐. 금감원에서 펀드 허가를 내줄 때 조건이 있을 텐데 또 그건 누가 해 준 거냐.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서 금융전문가들이 모여서 우리 펀드 만들자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조건에 부합하게 허가를 받는 과정, 금감원부터. 그다음에 이렇게 NH투자증권까지 그 신빙성이 더해졌으니까 신뢰도가 높아졌을 것 아닙니까. 나서니까 많은 사람이 투자를 했을 텐데 그것도 또 국채 투자. 공공 기관 채권에 투자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믿고 누가 뒤를 봐주는 사람이 있는 것 아니냐. 의혹이지만 등장인물들이나 전체적인 구성을 봤을 때는 언제든지. 어찌 됐건 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권력형 비리로 번질 수 있는 소지는 크다라고 봅니다.
[앵커]
여야 양쪽에서 권력형 비리다 아니다를 두고 온도 차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회장이 옥중 입장문을 내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당 정치인이 연루됐다, 검사가 연루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두 분 모두에게 여쭙겠습니다. 먼저 어떤 입장으로 보셨습니까?
[김형주]
사실 처음에는 강기정 정무수석에게 말하자면 이 모 전 사장을 통해서 5000만 원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입장을 바꿔서 그것은 검찰의 강압에 의해서 강기정 수석만 이렇게 해 주면 상당히 봐준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사람들의 말의 신빙성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강기정 수석도 말하자면 응당하게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관련된 김영춘 현재 국회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검찰에 나와서 일정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아는 바, 옆에서 체크를 한 바는 자기가 왜 나가는지도 모를 정도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또 편의를 봐줬거나 또 양복을 얻어입었거나 이런 여러 가지 연관의 어떤 깊이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의미에서 이분들을 신뢰를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되었다, 저렇게 되었다 하기 때문에 아직은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진실성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신성범]
그렇죠. 이게 입장문을 썼다는 게 9월 22일날 썼다는 것 아닙니까. 지난달이에요, 지난달. 써놓고 있다가 변호인한테 맡겨놨는지 모르겠는데 언론에 전달된 게 지난주 16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10월 8일 재판에서 나와서 말한 게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강기정 전 수석 이야기를 한 게 10월 8일. 입장문을 쓸 때 9월 21일에는 다른 야당 출신 변호인이 와서 강기정 수석 잡아달라.
[앵커]
그게 한 달 전에 썼다는 게 어디서 확인된 내용입니까?
[신성범]
확인된 내용이에요. 언론 보도에 다 나왔어요. 9월 21일날 작성된 문건이라는 겁니다. 그래놓고는 한 달 후에 법정에 나와서는 다른 소리했으니까 뭔가 안 맞긴 안 맞아요. 신빙성이 별로 없다. 그러면 다 거짓말이냐? 제가 볼 때 그것은 아니고 아마 참과 거짓이 다 뒤섞여 있는 그런 상태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양반이 현재는 수감생활 중인데 뭔가 프레임을,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걸로 바꾸려는 시도는 분명히 하는 것 같다. 다시 말하면 검찰에 잘 보이든 법무부에 잘 보이든 어찌 됐건 여기서 자기 재판에 유리하거나 누구를 공격할 수단으로 법정 증언도 그렇고 이런 입장문도 상당히 프레임 전환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프레임 전환용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수사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쓴 입장문 같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권력형 게이트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었는데요. 갑자기 입장문이 나오고 나서는 조금 주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신성범]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강기정 수석 이야기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봤는데, 유리하다고 봤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야당 출신 정치인이 나오니까 아마 내부 조사도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좌고우면하지 말고 특별검사 주장을 해야 되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다 정리를 하는 게 맞아요. 이거는 여야가 서로 손가락질하는 것 아닙니까. 여당 이름이 나오면 야당에서 박수를 치고 하는 야당 이름이 나오면 거 봐라 하고 손가락질 하는 형국이니까. 또 검찰 수사도 서로 못 믿는,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특별검사, 특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야당도 주저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특검을 굉장히 강하게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되고 그걸 성사시키기 위해서 여당과 저는 협상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번에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서신이 나오면서 공수가 바뀐 것 같다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민주당에서는 공수처, 이번에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형주]
일관되게 그것은 공수처의 추진과 공수처가 유연적 요소가 있다라는 입장에는 변함 없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실제로 야당의 힘이 얼마 전까지는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였다가 조금 머쓱한 상태인데 과정을 보면 어쨌든 이 과정에서 그야말로 중앙지검을 비롯해서 말하자면 검찰수사본부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몇 명이 더 보강이 되고 20명 정도의 특별수사본부가 되고 그 과정에서 수사가 말하자면 국민 눈높이라든지 여야 의원 눈높이에 맞지 않을 경우에 특검 갈 수 있는데 문제는 처음부터 그 단계로 가지도 않고 처음부터 현실적이지도 않은, 수적으로 계산했을 때. 특검이다, 권력형 게이트 얘기하는 것은 좀 앞서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윤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중앙지검이 함께 수사본부를 강화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 강화된 노력의 결과를 보고 실제로 특검까지 갔을 때. 또 한편으로는 특검까지 가는 데 있어서 여당조차도 입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말하자면 여당에서의 권력형 게이트라기보다는 여야 전방위 수사가 있고. 일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라든지 또 금감원의 국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더 드라이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신성범]
저는 여당에서 공수처를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로 이번에 김봉현 씨의 옥중 서신을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보는 게 이런 거잖아요. 결국 그거 보십시오, 검사 이름 나오니까 검찰이 수사 또 안 하잖아요. 검찰 수사 못 믿겠죠, 그러니까 공수처로 가자는 이 단순한 논리인데 저는 이것은 좀 어울리지 않는다. 이건 공수처와 맞지 않는 거다. 예를 들어서 특검을 이야기하면 모를까. 그리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 더 하라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흘렀고 이걸 놓고 다시 공수처로 가자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 전 회장의 입장문 안에 거기에 본인이 검사를 3명 상대로 로비를 했고 그중에 1명이 라임 관련해서 수사를 하더라.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로비 의혹이 있고 여기에 검사도 개입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감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찰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 감찰 결과를 잠깐만 보면요, 폭로된 의혹을 검찰총장이 알고도 지휘를 하지 않았다, 이런 의혹이 있다. 그래서 수사 주체 방식을 새롭게 할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감찰 결과 오늘 발표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주]
이 역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논란은 뭐냐 하면 사실은 윤석열 총장한테 이것이 제대로 보고됐느냐 아니냐의 논란이 상당히 많았어요. 윤석열 패싱하고 있거나 혹은 라임, 옵티머스 수사 자체가 진전이 없거나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또 김봉현 회장의 발표로 인해서 현직 검사들이 혹은 특정하게 이 사람과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라든지 혹은 강기정 정무수석을 걸어놓으면 이롭게 해 주겠다는 이런 부분들이 밝혀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공방 자체가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 가능성이 많다. 정치권에 상당히 많은 논란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보고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은 어쨌든 당분간은 수사 지휘를 하면서 특별수사본부를 잘 짜는 부분. 또 야당은 야당대로 어쨌든 특검을 주장할 것이고 법무부는 법무부대로 이런 상태에서는 도저히 못 하겠다. 별도 다른 현재의 윤석열 총장 지휘체계에서 벗어나는 다른 수사본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삼자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법무부, 대검. 연이어서 법무부, 대검. 이렇게 입장문을 내면서 반박을 하는 모양새거든요.
[신성범]
이게 참 국민들이 보기에 다시 한 번 법무부와 검찰, 좁히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또 정면으로 붙는구나라는 느낌을. 정면으로 붙은 거예요. 보십시오. 오늘 법무부가 뭐라고 했냐 하면 김봉현 씨를 법무부에서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감찰 조사를. 당신이 쓴 게 사실이냐, 성명서에 쓴 게. 다 사실이다. 야당 정치인하고 검사 로비 의혹을 자기가 제기했는데 수사 안 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법무부에 진술한 거죠. 법무부에서 확인해 보니까 윤 총장이 보고받고도 철저하게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다라고 법무부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오후에 대검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이다, 법무부 주장이. 두 조직이, 두 사람이 장관과 총장이 완전히 정면으로 부딪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방금 들어오기 전에 또 기사를 체크해 보니까 윤 총장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야당 출신 정치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보고를 받았다, 남부지검에서. 그건 여야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해요. 그것은 당시 남부지검장, 이번 7월달에 그만둔 분도 어떤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거는 총장의 그렇게 지시를 받았다, 자기가. 인정되는 것 같은데 검사 비위사실. 검사 3명하고 어디 가서 1000만 원씩 술을 대접했다, 수사관들한테 돈을 뿌렸다는 보고에 대해서는 윤 총장도 보고는 못 받았다고 하니까 약간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법무부에서 보는 것하고.
[앵커]
또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충돌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법무부가 만약에 새로운 수사팀을 꾸린다라고 하면 또다시 충돌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사실 법적으로 과연 법무부가 새로운 수사팀을 꾸리는 것 자체가 검찰청법에 일치할 수 있느냐, 그런 논란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완전히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또 한번 배제시키면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법무부랑 지난번 방식대로 고법에 맡긴다든지 전혀 다른 검찰 조직 내에서 이것을 이끌어가도록 해야지 법무부가 계속 일선 수사지휘권을 배제시키면서까지 하는 것은 또 한번의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말하자면 남부지검을 중심으로 해서 컨트롤타워만 바꾸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성범]
저는 또 이번과 관련해서 추 장관님의 태도가, 법무부의 태도가 굉장히 이중적이다. 그러니까 김봉현 씨 말이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거짓이 섞여있을진대 지난번 법정에서 나와서 했던 증언, 그러니까 강기정 정무수석에 대한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애써 설명을 해 주더니, 추 장관께서 국회에 나와서. 이번에 또 김봉현 씨 서면진술서 이거는 사실로 믿고 감찰조사를 바로 하고 사실인데 왜 윤 총장 덮었느냐는 식으로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온당한 태도가 아니다. 그러면 양쪽 다 강기정 씨 부분도 안 믿는다든지. 또 믿는다면 양쪽을 믿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쪽은 믿고 한 쪽은 안 믿으면서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장관의 태도로서 제3자에게 의아하게 비춰질 수 있는 거예요.
[앵커]
이 부분이 논란이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검사들에게 로비를 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야당에서는 특검을 주장하고 있지만 여야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별도의 수사팀을 꾸리는 것 자체도 약간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각에서는 특임검사는 어떠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김형주]
특임검사 할 수 있죠. 특임검사도 할 수 있고 특별검사도 할 수 있는데 특임검사 자체도 사실은 여러 가지 쟁론의 부분이 되거든요, 특임검사가 적절한지 아닌지 부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의 문제가 되고 있는 수사가 만약 그 말대로 그런 로비를 받은 검사가 수사를 하면 사실은 그 자체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빨리 법무부든 누가 되든 간에 검찰총장과 합의하에서 솎아내고 기본 수사를 가지고 그래도 보강을 통해서 다른 문제가 되는 수사진을 배제시키는 가운데서 새로운 수사팀을 꾸리는 것이 저는 낫다고 생각하고 특임검사든 특별검사든 또 시간이 또 가기 때문에 속도의 문제가 또 발생한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주호영 원내대표 특별검사가 관철되지 않으면 장외투쟁에도 나설 수 있다라고 지금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장외투쟁에 대한 비판여론도 많잖아요.
[신성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굳이 보자면 수단이 별로 없으니까 말이죠. 검찰 수사 어느 정도 문제 있냐 하면 우리 다 언론에 옛날에 보도된 걸 저도 이번에 찾아보니까 옵티머스는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는데, 기억납니까? 이혁진이라는 이름. 2018년도에 전 대표, 김재현 씨 앞에. 그러면 2018년도에 외국으로 가서 대통령을 따라갔니 안 따라갔니라는 이야기가 나오다가 지금은 미국에 가 있다는 거죠.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식으로 수사 들어간 게 올해 6월달인데 그것도 반부패수사부가 아니라 조사부, 우리 고소고발 사건 조사하는. 그 조사부에 배당해서 넉 달 동안 뭉개놓은 것 아닙니까, 중앙지검이. 그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라임 자산운용사는 남부지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 7월, 올해 7월달에 지검장이 수사 책임자가 사표내고 나갔어요. 그때 언론의 보도 보면 청와대와 핵심 간의 갈등 사이에 불거졌던 거고 더 중요한 것은 남부지검에 있던 게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라고 있어요. 여의도를 관할하는.
[앵커]
여의도를 관할하고 있어서 증권범죄팀이 있었죠. 수사팀이.
[신성범]
그거를 2020년 2월달에 없앴어요. 폐쇄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전문성이라든지 정보를 모든 걸 갖고 있던 팀이 다 해체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라임자산운용이 어느 정도였냐 하면 이번에 나온 것 중에 문자가 나왔다는 게 작년 6월에 나온 게 하나 있잖아요. 작년 6월달에. 무슨 말이냐 하면 후배 하나가 형, 소문이 안 좋아, 여의도에. 이상한 소문 돌아. 야, 형은 정무수석 라인, 민정수석 라인 다 타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하는 게 소문난 게 작년 6월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제대로 있었으면, 정부가 있었으면 작년 연말에 수사가 가능했다고요. 그런데 그게 수사도 안 하고 그다음에 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없어지고 하는 이런 과정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여기서 답을 내려줘야 됩니다.
[앵커]
검찰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한 의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거든요.
[김형주]
아무래도 그게 본격적으로 문제가 된 게 작년 7월입니다. 외화되고 그래서 강기정 수석 문제도 7월달에 문제가 그렇게 됐고 그것이 이야기가 되는데 어쨌든 그동안에는 말하자면 아시다시피 사법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말하자면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구조적인 측면을 하다 보니까 인사이동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증권범죄수사처도 없어지고 그게 올 초거든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수사 지휘를 윤 총장이 남부지검에 하는 것은 원래 남부지검이 그 부분에 정통한 수사진이 많아요. 그런 데다가 다스라든지 박근혜 정권 때 특검 했던 사람들이 지금 붙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렇게 완벽한 전문가들은 아니더라도 이와 비슷한 어떤 권력형 비리 수사를 했던 경험자들이 50명, 10명 가까이 달려붙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전문성에 대한 문제는 없을 거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라임, 옵티머스 펀드 관련, 특히 옵티머스 펀드 관련해서는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라라고 지시한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의혹이 번지니까요.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4.15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지금 만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루 전에 기소가 됐죠. 현역 의원 27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민주당이 9명, 국민의힘이 11명입니다. 그리고 무소속이 7명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야당만 수사한 것 아니냐 이러면서 반발하고 있어요.
[신성범]
아무래도 숫자도 그렇지만 지난번 선거 과정이 물론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위축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가장 활발하게 많이 하고 힘 있게, 어떻게 보면 공세적으로 했던 게 주로 민주당 후보들이 많고 사실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들은 어떻게 보면 밀리는 가운데서 한 건데 결국은 또 언론 보도도 그렇게 많이 나왔었어요. 50여 명이 조사받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굉장히 11:9. 원래는 사실 대검 차원에서 잣대를 갖다대고 여야 간에 균형 맞추기도 사실 조금씩 하거든요. 왜냐하면 피할 수 없는 게 한쪽만 너무 할 수도 없고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의 가감을 하는 건 있을 수 있는데 이번처럼 이렇게 11:9. 너무 좀 안쪽으로 치우친 모습은 제가 볼 때는 야당으로서 볼 때는 이상하다는 느낌은 받죠.
[앵커]
이와 관련해서 주호영 원내대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고 질문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특히 윤건영, 고민정 등 여권 핵심인사들과 관련해서는 줄줄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또는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됐습니다. 시중 말로 검찰의 진짜 권한은 범죄자를 기소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소하지 않고 봐주는 데 있다고 하지만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이 사건도 요직, 요직에 친정권적인 사람을 앉혀서 아마 이런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김형주 의원님. 검찰 요직에 친정권적인 사람들을 앉혀서 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야당 의원들만 기소한 것 아니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김형주]
그렇게 문제 제기하기 시작하면 역대 정권이 아마 다 그런 의혹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보면 여권의 핵심이라서 봐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안별로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 문제는 오히려 인사이동을 통해서 제대로 된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가 부실한 것 아닌가. 그런 비판은 저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에 비해서 인사이동을 두 번이나 했잖아요, 올해 2월달, 7월달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인사의 폭이 넓어졌거든요. 또 기구도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저분들이 4.15 총선 이후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느냐. 오히려 검찰 자체의 자신감이나 수사의 충실성이 없다 보니까 자신 있게, 지난번보다는 9.5% 감소된, 물론 코로나라는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기소를 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 그런 것을 통으로 비판받을 수는 있지만 특정 인물을 일부러 봐주기식으로 했다라는 것은 과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신성범]
김형주 의원님은 저렇게 넓게 봐주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검찰 차원에서 선거사범을 일괄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리하고 논리를 개발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입니다. 옛날 대검공안부죠. 그런데 지금 이 공안부가 지난 8월에 이른바 윤석열 총장의 측근들을 이른바 날리는, 거세하는 그 인사 때 또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1월에 대검의 공공수사부장이 새로 왔는데 이분이 또 8월에 또 바뀌었다고요. 그러면서 들어온 분이 누구냐 하면 중앙지검 1차장이 바로 대검 공공수사부로 들어온 거예요. 이런 걸 보자면, 8월달에. 그러니까 선거사범 기소의 여부와 종결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 배치를 한 것 아니냐라고 야당에서는 의심을 하는 거예요.
[앵커]
국민의힘 쪽에서 걱정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패스트트랙 재판에 넘겨진 의원들까지 합하면 16명이 법정 다툼을 하게 되면서 의석수를 잃게 되면 아무래도...
[신성범]
지금 국민의힘이 박덕흠 의원 나갔으니까 102석. 102석이니까 이건 두 분만, 2명의 현역의원만 삐끗하면 이게 결국은 아시는 대로 개헌저지선이 무너져서 야당으로서 존재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아주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현역 의원 시절에 저도 당해봤습니다마는 검찰 조사를 받거나 기소가 되거나 이렇게 하면 굉장히 위축된다고요. 저는 야당에 대한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할 겁니다, 야당 의원들한테.
[앵커]
민주당도 사실 난처한 상황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정정순 의원, 21대 국회 처음으로 체포동의안이 제출이 됐습니다. 28일날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 투표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김형주]
아마 본인이 입장을 내기는 국감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조사를 못 받았다라고 하니까 국감이 그 전에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아마 체포동의안이 올라와서부터 처리되기 전에 본인이 수사받으러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아마 입장은 당에서도 김태년 원내대표가 빨리 조사를 받아라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가부가 내용이 어찌 됐든 간에 본인 스스로가 이번 주 넘어가면 국감이 거의 막바지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조사를 받아야 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현안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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