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라임 수사 제대로 안 해" vs "사실무근·중상모략"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퇴로 없는 치킨게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윤 총장은 백기를 드느냐, 장렬히 전사하느냐 양자택일 상황에 놓였다. 추 장관은 일단 칼자루를 쥐었지만 후폭풍을 가늠할 수 없다./더팩트 DB

'김봉현 주장' 놓고 법무부-대검 정반대 입장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라임자산운용 투자 사기 사건 수사 의혹을 놓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정반대의 입장을 내놓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18일 오후 입장문을 내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 사건 수사를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며 별도 수사 주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6~18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직접 감찰조사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감찰 결과 김 전 회장이 ‘검사 및 수사관 향응 및 금품수수 비위’,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 억대 금품로비’ 등의 의혹을 '여권인사 비위' 의혹과 함께 검찰에 진술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 밝혔지만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는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 그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현재까지 감찰조사 결과와 제기되는 비위 의혹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 진행 중인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법무부의 입장 발표에 대검찰청은 1시간여 후 반박 입장을 내놨다.

대검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라임 사건' 수사 전반에 수차례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특히, '야권 관련 정치인 의혹'은 보고받은 후 철저한 수사를 지시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검사 비위 의혹'은 지난 16일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알아 즉시 남부지검에 김봉현 조사 등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17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재차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총장이 라임 사건 수사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했다는 법무부 언급에는 "기본적으로 남부지검의 소관사항이고 다만 외부파견 검사의 경우는 최근 옵티머스 사건의 예와 같이 법무부, 대검, 남부지검이 협의해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검찰총장이 이와 같이 해당 의혹들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는데도 이와 반대되는 법무부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이라며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 없으며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김봉현 전 회장은 변호인을 통한 입장문에서 지난해 특수부 출신으로 검사장을 지낸 A변호사와 검사 3명을 상대로 1000만원어치 술접대를 했으며 이중 1명이 남부지검 라임 수사팀 검사로 합류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 조사 과정에서 여권 뿐 아니라 야권 정치인 관련 비위도 진술했지만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김 전 회장이 진술한 내용을 놓고 직접 감찰에 착수했고, 대검도 17일 남부지검에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