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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양향자 “반복적 아동학대 신고…정부·지자체가 ‘핀셋 관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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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양향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을)이 반복적인 아동학대 신고 시 즉각적인 현장 출동 및 빠른 분리 조치 등 ‘핀셋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8일 양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아동학대 재학대 현황’에 따르면 재학대 건수 및 피해 아동수 역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1027건이던 재학대 건수는 2018년 2543건으로 2.5배 이상 폭등했고 같은 기간 873명이던 재학대 피해 아동수도 2195명으로 2.5배가량 증가했다.


또 지자체별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5년 1만 9000여 건에서 2019년 4만 1000여 건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신고 접수 현황을 보면 서울(8.7%)과 경기(26.2%), 인천(8%) 등의 수도권을 제외하면 전남(6.2%), 경북(6%), 부산(5.8%), 전북·대구(5.1%) 순이었다.


지자체별 아동학대 사망 건수는 지난 2015년 19명에서 2019년 56건으로 4년 새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사망 사건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서울(8건)과 경기(12건), 인천(6건)을 제외하면 경남(10건), 전남·충남(4건), 대구·대전·강원·경북(2건) 순이었다.


양 의원은 “얼마 전 생후 16개월 아이가 온몸에 멍이 든 채 사망한 사건과 관련 무려 3번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우리 사회가 이를 막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반복적인 학대 신고가 들어온 아동의 경우 전문 인력이 즉각 현장에 출동해 필요시 곧바로 분리조치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재학대 아동 및 사망아동이 증가하는 것은 우리 사회, 특히 사건 발생 현장에서 제대로 된 예방과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면서 “정부와 지자체, 전문기관 등은 반복적으로 신고되는 재학대 아동들에 대한 집중적인 핀셋 관리로 더 이상의 아동 상해 및 사망사고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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