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 총장, 라임 수사 제대로 안 해”…대검 “중상모략” 추미애·윤석열, 다시 충돌

‘야권·검사 로비 의혹’ 규명 놓고

법무부 “윤, 관련성 배제 못해”

대검 “사실 아니다” 즉각 반박문

[경향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법무부가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중단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감찰 조사한 결과 라임 관련 야당 정치인·검사 로비 의혹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고받고도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고 18일 밝혔다.

대검찰청은 법무부의 이날 발표 내용이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다며 이는 윤 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고 곧바로 반박했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을 내고 “10월16~18일 사흘간 김 전 회장에 대한 직접 감찰 조사를 실시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향응 및 금품수수 비위’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억대 금품로비’ 등의 의혹에 대해 김 전 회장이 ‘여권 인사 비위’ 의혹과 함께 검찰에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검찰총장이 라임 사건 수사 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 밝혔음에도,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해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았지만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 그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법무부는 “감찰 조사 결과와 제기되는 비위 의혹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 진행 중인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검은 대변인실을 통해 즉각 반박했다. 대검은 “윤 총장이 ‘라임 사건’ 수사 전반에 대해 수차례 수사를 지시했다”며 “특히 ‘야권 관련 정치인 의혹’은 그 내용을 보고받은 후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이에 따라 현재도 수사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 ‘검사 비위 의혹’은 지난 16일 언론 보도를 통해 최초로 인지하게 됐다. 그 즉시 서울남부지검에 김 전 회장 조사 등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며 “17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재차 지시를 한 바 있다”고 밝혔다.

대검은 윤 총장이 라임 사건 수사 검사 선정에 관여했다는 법무부 입장에 대해 “라임 사건 수사 검사 선정은 기본적으로 서울남부지검의 소관사항”이라며 “다만 외부 파견 검사의 경우 최근 옵티머스 사건과 같이 법무부, 대검, 남부지검이 협의해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대검은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 윤 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으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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