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일본 국민 83% 현 사회보장 제도 '불안'

고령화와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 국민 10명 중 8명이 사회보장 제도에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여론조사회가 전국 18세 이상 남녀 3천 명을 우편 조사한 결과 의료와 연금 등의 현행 사회보장제도가 '안심할 수 없다'는 응답이 83%에 달했습니다.

'안심할 수 있다'는 답변은 16%에 그쳤습니다.

'안심할 수 없다'는 답변자 비율은 면접 조사로 진행됐던 2016년 5월 조사 때(72%)와 비교해 4년여 만에 11%포인트나 높아진 것입니다.

불안해하는 이유로는 저출산 영향으로 사회보장 체제를 지탱해 줄 사람이 줄고 있는 점을 꼽은 경우가 37%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다음으로 고령화 진전에 따른 사회보장 비용 증가 26%, 비정규 고용 확대로 인한 사회보장제도 기능의 약화 21% 순으로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지난해 일본의 출생아 수가 통계 작성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에 대해 응답자의 88%가 위기상황으로 인식했고 74%는 저출산 예산을 늘리는 것에 찬성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소 대책으로는 경제적 이유로 결혼이나 출산을 주저하지 않도록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답변이 44%로 가장 많았습니다.

육아와 직장 생활이 가능한 노동환경 정비가 37%, 보육원 등의 시설 및 인력 확충이 26%, 아동 수당 등의 현금 지원 확대가 24%로 뒤를 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형택 기자(good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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