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뜬 이재명, 대선주자 선호도 20% 석달째 선두…이낙연 10%대 추락(종합)

이낙연 17%… 이재명에 오차범위 내 밀려
이재명 ‘파기환송심’ 무죄로 대선 준비 본격화
안철수 4%, 윤석열 3%, 홍준표 2%
차기 정권 선호 ‘여당’ 44%로 더 많아
文, 지지율 긍정 평가 47%로 소폭 올라

미소짓는 이재명 지사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파기환송심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10.16/뉴스1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나선 이낙연(오른쪽) 의원이 지난달 30일 경기도 수원시 도청 접견실에서 이재명(왼쪽) 지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눈 뒤 악수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popocar@seoul.co.kr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누르고 석달째 선두를 달렸다. 이 지사의 선호도는 20%로 소폭 하락했지만 이 대표가 17%로 더 많이 하락하면서 격차도 더 벌어졌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받은 데 이어 16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음으로써 대선 준비를 한층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이재명, 남성·30~50대·인천/경기 높아
이낙연, 광주전라·민주당 지지층서 우위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감이 누가 좋은지를 묻는 조사에서 이 지사를 지지한 사람이 20%로 가장 많았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낙연 대표는 17%로 2위를 달렸지만 10%대로 내려앉으면서 이 지사와 격차도 오차범위 내지만 더 벌어졌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4%, 윤석열 검찰총장 3%, 홍준표 무소속 의원 2%, 원희룡 제주도지사 1% 순으로 나타났다. 46%는 특정인을 선택하지 않았다.

이 지사와 이 대표의 선호도는 한 달 전보다 각각 2%포인트(p), 4%p 하락했다. 올해 7월까지는 이 대표가 선호도 20%대 중반으로 치고 나갔다. 하지만 8월 들어 이 지사가 상승세를 타면서 양강 구도로 바뀌었다.

대선 후보는 당내 경선을 통해 선출한다. 지난달까지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대표가 이 지사를 10%p 이상 앞섰지만 이번에는 두 사람의 격차가 5%p(이낙연 36%, 이재명 31%)로 줄어 누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워졌다.

이 지사 선호도는 남성(26%), 30~50대(25% 안팎), 인천·경기(28%)에서 높았던 반면 이 대표의 선호도는 광주·전라(36%), 민주당 지지층(36%) 등에서 높은 편이다.

‘무죄’ 뜬 이재명, 대선주자 선호도 20% 석달째 선두…이낙연 10%대 추락(종합) - 한국갤럽 제공 2020-10-16

법원 나서며 지지자들과 인사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오며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0.10.16 연합뉴스

무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 -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와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0.10.16 연합뉴스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파기환송심서 무죄 선고

“대선? 부여해주시는 임무에 최선 다할 것”

이날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문제가 된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은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대법 판단 취지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판결을 받아든 이 지사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토론회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토론회에 나온 특정 질의·응답 과정을 두고서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를 부인하는 의미로 ‘없다’고 한 것으로, 의도적으로 의미를 왜곡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은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소극적 회피·방어하는 취지의 답변·일부 자의적 해석가능한 취지 발언 등을 허위사실공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었다”며 “따라서 이 법원은 기속력(羈束力·임의로 대법원 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에 따라 대법 판단대로 판결한다”고 부연했다.

재판이 끝난 뒤 이 지사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인권옹호의 최후 보루로 불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대선에 대한 질문에는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대리인인 우리 일꾼들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지 결정하는 것이다”라며 “부여해주시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고위원회의 겸 확대당직자회의에서 발언하는 안철수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겸 확대당직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0.5 연합뉴스

- 원희룡 제주지사

유일 국민의힘 원희룡 1% 첫 순위권

두 사람에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4%, 윤석열 검찰총장이 3%,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2%를 기록했다. 야권에서는 안 대표와 홍 의원은 지난 대선 출마자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갤럽은 안 대표 등에 대해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무당층, 성향 보수층에서 선호도 한 자릿수에 그쳐 여권에 맞서는 구심점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현직 정치인이 아님에도 꾸준히 대선주자로 꼽히지만 선호도는 지난 8월 9%에서 9·10월 3%로 하락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는 대선 도전을 공식화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대로 처음 순위권에 올랐다.

갤럽은 “야권의 인물난이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처음으로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다”면서 “선호도는 1%에 불과하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으로는 유일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평가했다.

갤럽은 “2022년 3월 제20대 대통령선거까지 남은 기간 변동 여지가 크다”면서 “현재 각 인물 선호도는 전국적 지명도나 대중적 인기, 조사 시점 이슈가 반영된 지표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이낙연 - 연합뉴스

차기 대선 후보 ‘여당 후보’가 돼야
44%로 ‘야당 후보’보다 지지율 높아

20대 대선에서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야당 후보가 돼야 한다는 의견보다 더 높았다.

갤럽에 따르면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44%였던 반면,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39%였다. 격차는 5%p였다.

민주당 지지층의 83%가 여당 후보를, 국민의힘 지지층의 87%가 야당 후보를 지지했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는 여당(20%)보다는 야당(45%) 지지가 훨씬 높았다.

- 문재인 대통령. 2020. 10. 6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文 직무수행 긍정 평가 47% 소폭 올라
부정 평가 42%… 6%p 감소

문재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47%로 ‘잘못하고 있다’ 42%보다 높게 나왔다. 3주 전보다 긍정 평가는 3%p 올랐고 부정 평가는 6%p 하락했다.

민주당 지지층의 82%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89%가 부정적으로 봤다. 무당층에서도 부정 평가가 48%로 긍정 평가(27%) 앞섰다. 인천·경기, 대구·경북, 20대, 성향 보수층, 무당층 등에서 추석 전보다 부정 평가 하락폭이 10%p를 웃돌았다.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처’(29%), ‘전반적으로 잘한다’(8%),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6%), ‘복지 확대’(5%), ‘기본에 충실/원칙대로 함/공정함’, ‘외교/국제 관계’, ‘서민 위한 노력’(이상 4%), ‘북한 관계’, ‘국민 입장을 생각한다’, ‘경제 정책’(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15%)이 가장 많았다. 이어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11%), ‘북한 관계’(10%), ‘인사(人事) 문제’(8%), ‘전반적으로 부족하다’(7%), ‘독단적/일방적/편파적’(5%), ‘공정하지 못함/내로남불’(4%), ‘코로나19 대처 미흡’, ‘소통 미흡’(이상 3%) 등을 꼽았다.

갤럽은 “지난주부터 진행 중인 국정감사에서 다양한 현안이 다뤄지고 있어 부정 평가 이유 역시 여러 분야에 걸쳐 분산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추석 전과 비교하면 부동산 정책과 북한 관련 언급이 늘었다. 새로운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른 수도권 전세난, 추석 전 실종 공무원 피격 사건 영향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대통령 &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 서울신문·피살 공무원 유족 제공

정당 지지율 與 소폭 올라
민주 38% vs 국민의힘 18%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3주 전보다 1%p 오른 38%로, 국민의힘이 3%p 하락한 18%로 집계됐다.

정의당 5%, 국민의당 4%, 열린민주당 3% 등으로 뒤를 이었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31%였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 ±3.1%p(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18%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질문에 답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0.16 연합뉴스

지지자들 축하받으며 법원 나서는 이재명 경기지사 -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와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0.10.16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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