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 동상 철거 불투명…충북도의회 심사보류

[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에 설치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동상의 철거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16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행정문화위원회는 '충청북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을 이날 상정하기로 했으나 갑자기 심사를 보류했다.

[ =뉴스핌] 박상연 기자 = 2020.10.16 syp2035@newspim.com

행문위는 그동안 토론회를 통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했고,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 및 도민을 대상으로 토론회도 개최했으나 관련 조례 제정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도민의견 수렴 결과를 조례로 제정할 경우 이미 발생한 행정행위의 소급입법 적용 문제 등 여러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보류하기로 했다.

이 조례안에 심사 보류에 대해서는 법제처나 고문변호사를 통해 역사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자는 취지로 제정한 조례안이 법률 위반이나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도민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행문위는 설명했다.

다만 행문위는 이 조례안 상정과는 별개로 이번 청남대 대통령 동상 문제처럼 충북도가 행정행위를 할 때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도민의 비판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과 잘못된 전시물을 즉시 교체할 것 등을 이시종 지사에게 권고할 방침이다.

한편 충북도가 지난 5월 동상 철거로 가닥을 잡은 뒤 법적 근거가 될 조례안의 도의회 심사가 보류됨에 따라 동상 철거여부가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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